[사설] K2 이전과 ‘유승민 파동’ 연계 가당치 않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원내대표직 사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 의원 지역구인 대구 동구 현안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다. 안심연료단지 이전, 팔공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동구의 여러 현안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게 K2 공군기지 이전이다. K2 이전은 동구 현안이라기보다는 대구 시민의 숙원사업인 까닭이다.

유승민 의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2 이전 사업추진 보고회’를 가진 것도 지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K2 이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정태옥 대구시 행정부시장 및 국방부·공군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구시의 실무작업 추진경과 설명에 이어 대구시와 국방부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등 유의미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K2 이전 사업이 현 정부에서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K2 이전은 박 대통령에게 미운 털이 박힌 유 의원의 총선 공약이다. 군공항 이전 같은 수조원 규모의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관련부처의 협조가 절실한데, 정부 관료들이 대통령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게 K2 이전 지연설의 배경이다.

그러나 ‘유승민 파동’을 K2 이전과 연계하는 의도부터 마뜩지 않다. K2 이전은 유 의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또 K2 후적지 개발은 향후 대구의 성장 잠재력 확보와 경제적 위상 제고와도 맞물려 있다. 게다가 공군기지 이전은 대구 K2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광주·수원 등 전국의 도심 공군기지 이전과 함께 추진되는 사업이다. 공군기지 이전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유승민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후 K2 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상임위도 줄곧 국방위원회만 자원했으며, 군공항 특별법 통과에도 지대한 역할을 했다. 유 의원의 이런 공(功)을 인정하되 K2 이전 사업은 ‘유승민 파동’과 떼 내 대승적으로 접근하는 게 옳다. K2 인근 주민들은 오랜 세월 소음 공해에 시달려왔고 고도제한은 대구 발전의 걸림돌이었다. 정치적 입김에 의해 K2 이전이 지연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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