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같은 가계부채 근본적으로 잡으려면 DTI 강화·금리인상을”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금리 조정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와 같은 본질적 대책이 뒤따라야만 가계부채의 양을 줄이고 질적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경영학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정부의 이번 대책만으로 폭증하는 가계부채의 속도와 양을 줄이고 질적 구조를 개선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는 DTI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상한선도 현재 60% 수준에서 40%까지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저소득 계층의 대출이 억제되면서 가계부채의 총량이 줄고 질도 개선된다”고 주장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과)는 “가계부채는 크게 생계형 대출과 부동산 관계 대출로 나뉜다. 이 중에 생계형 대출은 일자리 문제, 고령화, 연금과 관련된 것인데 원인은 그대로 두고 다른 대책을 내놓은 모습”이라며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려면 근본적으로는 금리를 높여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은 “가계부채의 구조나 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문제는 현재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면서 “가계부채 총량을 제어하려면 LTV, DTI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 모든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위험한 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과)는 “(안심전환대출처럼) 금리를 고정으로 하는 것보다 분할상환을 늘리는 게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의 발표는 DTI에 대한 직접 규제보다 나은 측면이 있다”며 “미시적 정책들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감독 당국의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심사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가계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기재부, 금융위, 통계청, 금감원 등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가계부채 상시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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