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 사기 사건 왜 이리 많은가

日서 5천건 일어날 동안
韓은 29만건이나 발생해
피해자 대부분은 서민층
수십년 노력을 훔쳐가는
악질 불구 형량 낮아 기승


유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지난달 29일 전주지법에서는 남모 회장(55)이 다단계판매 회사를 차려서 저지른 사기범죄에 관한 선고가 있었다.

남 회장과 일당이 의료 및 운동기기의 역렌탈사업을 위해 투자금으로 받아 챙긴 액수는 8천100억원대이다. 투자자 수천 명이 피해를 보았지만 남 회장에게는 징역 12년밖에 선고되지 않았다. 벌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수천 명의 세월을 빼앗고 삶을 허물어뜨린 것에 비하면 형량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 수천 명 중 다수의 사람들이 날린 투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수년 혹은 수십 년의 세월을 일해야 한다. 놀라운 일은 사기 사건에 깊이 개입했던 업체 임원들에게도 징역 4~6년이 선고된 것이다.

이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면 8천억원대의 투자금 가운데 상당 액수는 사전에 빼돌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상급심에서 고액을 주고 변호사의 지식과 전관예우를 활용, 형량을 대폭 낮출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살고 나와 고스란히 천문학적인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사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되는 것을 두려워할까.

우리 사회는 사기 사건에 대해 관대하고 범죄자도 죄 의식이 그다지 크지 않다. ‘정규재 TV’에 의하면 한국에서 사기, 무고, 위증 사건은 인구 비례로 볼 때 놀라울 정도로 많다. 사기 사건이 29만건인데 반해서 일본은 5천건에 지나지 않는다. 인구 비례로 보면 120배 정도가 된다. 무고 사건도 한국은 6천건이고 일본은 10건에 불과하다. 이 또한 인구 비례로 1천200배나 된다. 위증은 한국은 3천500건으로 일본의 10건에 비해 인구 비례로 700배나 많다.

최근의 대검찰청 통계는 사기 사건의 증가 추세가 지나치게 빠름을 보여준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기 사건 중에서도 권력층 사칭 사기 범죄는 2011년에 9천555건에서 2013년에는 2만4천379건으로 늘었다. 불과 3년 만에 2.5배가 늘어난 셈이다. 권력층 사칭 범죄자들의 먹잇감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이기 때문이 민생 차원에서 사기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생업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리 사회는 사기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은가”라는 한탄을 할 때가 있다. 사기사건은 일단 범죄의 먹잇감이 되는 사람의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을 훔쳐가는 악질적인 범죄에 해당한다. 이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면 사기범들은 먹잇감이 되는 사람들을 수년 혹은 수십 년간 강제노역을 시키는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 관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더욱이 사기 사건의 대부분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다.

국내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사기 사건은 국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일들은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실추에도 영향을 준다. 무역과 금융 관련 국제 사기 사건에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많음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하면 우선 사기범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앞으로 노년이 길어지고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사기 범죄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어떻게 사기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은 그 분야의 꾼들이다. 따라서 그들이 작심하고 달려들면 그들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 그렇다면 국가가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사기 범죄를 접근해야 한다. 사기꾼들의 활동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은 강력 범죄와 같은 차원에서 형량을 부과하는 것이다. 사기범들은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사기 사건은 충동 범죄와 달리 기대 수익과 기대 비용을 비교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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