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도 기부 대 양여 검토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추진 중인 대구시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기로 한 K2부지에 민항부분을 일괄포함시켜 진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새누리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구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총사업비를 총 7조7천300억원으로 보고하며, 조속한 이전작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사업비는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K2이전 총사업비(7조2천500억원)에 민항이전비용(4천800억원)을 포함시킨 것이다.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민항이전을 별도재정으로 추진하지 않고, K2 이전방식과 통합해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대구시가 처음으로 내비친 것이다.

민항이전 사업비 4천800억원은 이전할 대구공항의 항공수요를 500만명으로 산정하고, 계류장 15개(현재 6개)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산출된 것이다. 아직 입지가 결정되지 않아, 이전후보지 주변 산지 절토공사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대구시는 민항이전 사업비의 경우, 정부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었다. 이럴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해 시간이 지체된다. 예타를 통과해도 대구시민이 원하는 수준의 민항이 들어선다는 보장도 없다. 정부가 재정사정을 이유로 민항시설 규모를 확장하는 데 난색을 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K2·민항 일괄 기부 대 양여 방식 이전방식은 최근 정부측과 가진 실무자 회의에서 논의됐고, 대구시는 조기이전과 현실성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 물밑에서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하지만 국방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와 대구시간 합동TF 2차 회의에서도 법제처와 기재부가 검토의견을 제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측이 일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K2와 민항을 같이 이전하는 게 법리적으로 과연 가능한지와 민항을 재정사업으로 별도 이전시킬 지에 대해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빨리 이전방식이 정해져야 다음 단계(이전후보지 물색)로 넘어갈 수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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