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옛 통치기관 태정관 “독도 일본땅 아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 새로운 근거를 들어 재해석을 시도한 책이 발간됐다. 이성환 계명대 교수(일본학전공), 송휘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오카다 다카시 계명문화대 외국인전임강사가 쓴 ‘일본 태정관과 독도’(도서출판 지성인·3만3천원)다.

독도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가장 민감한 현안이다. 양측 모두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느 쪽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논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 책은 과거 일본의 최고 통치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의 기록을 분석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주장을 내세운다.

메이지유신 후 1876년 일본은 지적(地籍)편찬을 위해 시마네현에 울릉도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다. 이에 대해 시마네현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유로 인정한 1699년 막부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 지적에 편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시마네현의 요청에 따라 관련 기록을 조사한 내무성은 막부의 결정이 정당했고,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어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최종 결정을 내렸고, 이것이 ‘태정관 지령’이다.

책은 이를 근거로 1905년 2월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편입한 조치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다. 일본 정부가 태정관 지령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마네현 고시는 상위 법령인 태정관 지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 책의 주장이 맞다면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은 무효가 되고, 독도 영유권 문제는 더이상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자인 이성환 교수는 책머리에 “왜 일본은 자기부정을 하면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한 것일까. 이를 밝히지 않고는 독도 문제에 대한 전모를 이해하기 어렵고, 이는 앞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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