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박(眞朴)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이 3일 “현직 대통령도 수사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본인의 저서 ‘헌법학원론’에 ‘대통령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과 관련해 “책에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그때 당시와 생각이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생각이 변했으면 책 내용을 바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든 뭐가 되든 내 입장은 같다. 법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정 의원은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헌법전문가로, 서울대 법학부 교수시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저서 ‘헌법학원론’(박영사·1쇄 2006년, 올해 3월 11판)을 출판했다. 헌법학원론은 대통령 수사 및 특검 등의 부분에서 친박(親박근혜)계의 주장과 대립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우석기자 cws092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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