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중시…캠프출신·진보·혁신에 방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1기 내각’ 구성에 속도를 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난항을 겪는 상황이지만, 국정공백 단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도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인사 5대 원칙(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 공직 배제)에 걸리는 인물이 여럿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개혁 대상 5개 부처 진용 구축

문 대통령의 이날 인선은 시정연설(12일)을 위해 국회 방문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를 찾아 야당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호소하는 한편 후속 인선에도 적극 나서는 등 투트랙 인사작업 계획을 분명히 한 것.

문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안경환 법무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 5명 후보자는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인물로 평가된다. 대선 공약 전반에 관여한 인물들이기도 하다. 특히 이들 5개 부처는 모두 문 대통령이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날 인선으로 새 정부 개혁추진 진용의 얼개가 구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야별 전문성 인사 등용

김 부총리 후보자는 민선 1·2기 경기도교육감 시절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했고, 장관 인선 초기부터 꾸준히 하마평에 오른 인사다.

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 국가인권위원장 재임 시 인권위의 독립성을 위해 노력했다.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추진해야 할 중책을 맡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출신이 아니고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안 후보자가 검찰 인사권을 틀어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것 자체를 강력한 검찰 개혁을 예고하는 정치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송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해군 출신으로 국방전략과 안보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과 국민에게 신뢰 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비서관을 지냈으며, 환경 문제에 식견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통해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물 관리 일원화, 4대강 재자연화 등 생태계 복원에 대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조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동문제 연구에 오랫동안 몸담아온 학자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도 부소장으로 참여했다.

◆후보자 흠결사항 선제 공개

청와대는 청문회 정국에서 제기될 비난 여론을 우려해 장관 후보자의 흠결 사항도 선제적으로 공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조대엽 후보자는 음주운전 문제가 있고, 송영무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확인됐는데 이는 군인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했다”며 “가급적 높은 기준으로 검증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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