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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脫원전 정책 관철땐 전기료 최고 4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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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란기자
  •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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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진단 토론회서 주장

“日 원전 중지한 후 전기료 급등”

“신고리 공사 중단도 절차 어겨”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사태와 에너지안보 확보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가 탈(脫)원전·탈석탄 정책을 관철할 경우, 향후 전기요금이 최고 40% 인상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부산 기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토론자로 직접 나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2029년 원전·석탄 발전 설비계획’의 81기가와트(GW)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32.7GW가 감축될 전망”이라며 “이 경우 예비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발전단가가 높은 한계 발전기가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시장거래가격(SMP)이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산이 고향인 윤 의원은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산자부 전문관료 출신으로, 최장수 산자부 장관의 기록을 갖고 있다.

윤 의원은 “일본의 경우 발전량의 29%를 차지하던 원전의 가동을 중지한 후 3년간 가정용은 25%, 산업용은 38%나 전기요금이 급등했다”고 상기시키면서 최근 원전 에너지 전공 대학교수들이 내놓은 수치를 근거로 향후 전기요금 인상률 범위가 36∼40%일 것으로 추산했다.

또 윤 의원은 지난 노무현정부가 수립한 3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2020년까지의 최대 전력수요를 71.8GW로 예측했으나, 2016년 8월 이미 85GW를 초과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재인정부 때 당장 전기부족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차기 정부는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원자력 공학자들은 “정부가 시급성보다는 신중함을 요구하는 에너지정책을 3개월 만에 서둘러 결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에 해당돼, 장관이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문재인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법으로 정한 절차를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따라서 전문가 사회와 행정부가 정책 초안을 마련하고 국민 대표인 국회가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도 “정부는 탈원전에 따른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전만큼 효율성을 내는 대체 발전기술이 없는 현 상태에서 탈원전 정책은 대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굴지의 기술을 가진 한국이 탈원전 한다면 세계 원전시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쥐락펴락하게 된다”면서 “우리나라와 궁합이 맞고, 반세기 넘게 공들여 한강의 기적을 낳은 원자력을 정부가 헌신짝처럼 버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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