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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후보자는 각종 정치 성향을 띤 단체에 참여한 내용이 많다. ‘옆에서 같이 이름만 올리자고 해서 올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절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었다”며 “사실상 정치인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공박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장(長)으로 있는 지자체 사건이 후보자 수임 사건의 절반 이상”이라며 “이는 지금까지 후보자의 행보로 인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이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324건의 사건을 수임했으며, 이 중 146건이 민주당 소속 인사가 장으로 있는 지자체의 수임사건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서울시 사건을 55건 맡은 것 이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인 사건도 10건이나 수임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살면서 현실 정치와는 거리를 뒀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2011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문에 서명한 사실과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인재영입 명단에 포함된 사실에 대해서도 “과장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유정 후보자는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법으로 금지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가 동성혼 형태의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지는 더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 대한 불복 의견에 관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모르지만, 대법원에서 판결했으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사형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소수의견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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