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늘고 사립대 줄고…정부예산 ‘희비’

29일 발표된 2018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지역 대학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국립대 관련 지원액이 대폭 늘어나 경북대·금오공대·안동대 등 국립대는 학교 발전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사립대와 전문대의 경우 예산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해당 대학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의 내년도 고등교육 분야 예산에 따르면, PoINT사업(국립대혁신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201억에서 내년 1천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대상 대학도 18곳에서 39곳 모두로 늘었다. 경북대 등 9개 거점 국립대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브랜드 육성 및 지자체와 연계·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안동대·금오공대 등 지역중심 국립대는 지역 전략발전 분야와 연계한 기능을 특화하는 데 초점을 두기로 했다. 이로써 국립대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경북대 등 거점 국립대는 대학당 65억7천800만원씩 총 590억원을, 전국 30개 지역중심 국립대와 교육대는 396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금오공대, 안동대, 대구교육대 등의 구체적 사업비는 대학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차등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사업은 예산이 축소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 사립대가 타격을 입게 됐다. 예산 규모가 큰 프라임사업(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과 CORE(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 등이 포함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예산은 2017년 2천764억원에서 내년엔 2천349억원으로 415억원이 줄어들었다. 전체 예산의 15%가 삭감되면서 프라임사업에 선정된 영남대·경운대·대구한의대와 코어사업에 선정된 경북대·계명대·대구한의대 등은 당초 계획보다 지원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비용(LINC+ 등)도 올해 2천602억원에서 내년 2천212억원으로 390억원 줄었고, 지방대 육성 사업비도 1천799억원에서 1천518억원으로 281억원 삭감돼 지역 사립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전문대도 정부의 전문대 홀대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달리 문재인정부의 전문대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사업 규모가 가장 큰 특성화전문대육성사업 예산은 올해 2천675억원에서 내년 2천408억원으로 267억원 삭감됐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비도 888억원에서 787억원으로 101억원 줄어 들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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