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간제 교사 4만6천명 정규직 전환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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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효설기자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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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비정규직 개선 방안 발표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 강사

1천여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온 기간제 교사 4만6천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에선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등 1천여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 발표에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단,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은 3만2천734명이며, 사립학교를 합치면 4만6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8천343명) 가운데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방과후과정 강사(735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인원이 가장 많은 영어회화 전문강사(3천255명)와 초등스포츠 강사(1천983명), 다문화언어 강사(427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천240명)는 전환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공동 가이드라인을 반영, 자체 정규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기간제 교원, 학교 강사, 학교 회계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 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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