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박한우 교수 주장 “가상화폐 이미 시장 기능…규제 최소화해야”

최근 규제 일변도의 ‘암호(가상)화폐’ 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가운데 하나인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거래 투명성 확보·투기요소 차단을 위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고 암호화폐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8일 가상화폐 투기근절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공정거래위원회 거래소 직권조사 확대 방침을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큰 폭의 가격 변동·투자 사기·거래소 해킹 등 우려를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상당수 가상화폐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고 묻지마식 투기까지 기승을 부려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빅데이터 전문가인 박한우 영남대 교수는 “암호화폐가 기존 관념으론 인정할 수 없는 화폐이지만 이미 시장에선 화폐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규제 일변도의 대책은 실패한 부동산 대책처럼 오히려 암호화폐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또 “온·오프라인 연결 등으로 암호화폐시장이 앞으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오히려 국제 암호화폐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소외되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세계 암호화폐시장은 현재 700여 개가 등록돼 있고 향후 3천여 개가 등록 준비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 기반 암호화폐는 없는 실정이다.

실제 해외 각국에선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일본·스웨덴 등은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엔 이스라엘 정부가 자국 화폐인 셰켈에 대응하는 국가 가상화폐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미국에서도 뉴욕증권거래소는 최근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신청했다. 골드만삭스그룹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를 위한 트레이딩 데스크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 체인(block chain)에 기반한 연구를 진행 중인 김민수 DGIST 교수(정보통신융합전공)는 “이번 정부 규제에서 암호화폐 거래 때 실명 확인을 강화한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제적 흐름과 블록체인 기술 발전 측면에선 규제가 적정선에서 이뤄져야 하고 시장과 기술발전을 저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블록 체인(block chain)= 암호화폐가 가능한 핵심기반기술로 ‘공공 거래장부’라고도 불린다. 과거 ‘소리바다’처럼 인터넷에서 사용자끼리 직접 연결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P2P 방식인데 암호화로 보안이 강화된 한 단계 발전한 데이터 분산 시스템이다. 향후 4차 산업혁명 의료·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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