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직무유기로 지방분권 개헌 좌초되나

정치권의 무한정쟁으로 지방분권 개헌이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정면충돌로 국회파행이 지속되면서 개헌논의가 실종됐고, 특히 개헌의 필수 관문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고, 지방분권 개헌도 앞날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가능하려면 어제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4년 7월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곧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국회가 2015년 말까지 법을 보완토록 했지만 국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됐다. 이런 탓에 개헌안은 물론이고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아예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회가 2년이 넘도록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답답할 따름이다.

청와대가 지난 19일 국회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으나 국회는 콧방귀도 안 뀐다. 마음이 온통 콩밭에 가 있으니 당연하다. 여야가 이른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공방에만 열을 올리는 것도 지방선거를 앞둔 힘 겨루기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리고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 및 개헌 시기 등을 둘러싸고 상대에게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개헌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의 한심한 작태로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가 무산되면서 지방분권 개헌 역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다. 자유한국당이 9월 개헌을 제안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무엇보다 개헌 방향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너무 커 조율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여기에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각 당이 내부 권력투쟁에 매몰될 수 있어 개헌 문제가 관심 밖으로 밀려날 공산도 크다. 이대로라면 지방분권 개헌 역시 연내에, 아니 그 이후에도 어려울 수밖에 없기에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지방민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권이 지방분권 개헌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도록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에 부정적인 일부 정치세력이 여론을 호도하지 못하도록 다각도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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