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심사대 오른 엑스코線…대구시 잘못으로 ‘예타 탈락’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수성구민운동장역~이시아폴리스 12.4㎞ 모노레일)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선정에서 탈락했다. 이에 따라 유통단지 엑스코를 중심으로 한 지역 MICE(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회)산업 활성화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구시가 기본적인 예타 지침을 지키지 않아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시의 국책사업 유치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소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는 지난 25일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갖고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을 제외시켰다.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한 6개 예타사업 중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안산~인천 간 건설 △대전 대덕특구 동측 진입로 개설 등 3개 사업이 선정되고 나머지 3개는 탈락했다.

엑스코선은 올해 초 국토부 투자심사에서 탈락했다가 다시 선정되는 등 천신만고 끝에 기재부 예타 테이블까지 올랐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욱 컸다. 하지만 예타 탈락 이유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어긋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타 지침은 철도와 도시철도사업의 경우 상위계획에 반영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가 현재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중이어서 기재부 자문위는 엑스코선이 이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기재부 예타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바람에 퇴짜를 맞았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시는 다시 문을 두드린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당초 기재부 재정평가 자문위가 열리기 전까지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부로부터 승인·고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빚어진 일”이라며 “현재는 이 계획이 수립되고 심의까지 거쳐 승인·고시만 남겨두고 있어 재차 국토부에 투자심사를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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