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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계엄사령관을 육참총장으로 변경’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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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모기자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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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부문건 발견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작년 4월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변경하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23일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작년 4월19일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내린 국방부 내부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검토 지시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년 3월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명시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된 후 한 달 뒤에 이뤄진 것이다. 선후 관계로 볼 때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먼저 생성됐고 나중에 한 전 장관의 지시가 나오기는 했지만, 동일한 내용이란 점에서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과의 공조를 통해 집중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내부에서도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맡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한 전 장관이 그 같은 지시를 내린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국방부에서 열린 기획조정실 주관 회의에서 합참이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맡는 것이 순리란 의견을 제시하면서 육군총장 변경 불가 결론이 났다”며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을 임명’이라 명시돼 있고, 한 전 장관의 지시가 한 달 뒤에 이뤄진 만큼 한 전 장관이 기무사 문건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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