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대졸 임금격차 1.5배까지 벌어졌다

고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임금 격차를 넘어섰다.

학생 수가 계속 줄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OECD 평균보다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력 따른 임금 격차 심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18’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11일 발표했다. 2016년 기준 한국 성인(25∼64세)의 학력별 임금을 살펴보면 고교 졸업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전문대 졸업자 임금은 116, 대학 졸업자는 149, 대학원 졸업자는 198이었다.

지난해 발표된 조사 결과(2015년 기준)보다 각 1, 4, 9만큼 상승했다. 전문대졸자 임금은 OECD 평균(123)보다 낮았지만, 대졸자와 대학원 졸업자는 OECD 평균(각 144,191)보다 높아 고졸자와의 임금 격차 역시 OECD 평균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고졸자·대졸자 간 임금 격차가 OECD 평균보다 크게 벌어진 것은 조사 기준이 최근과 같이 바뀐 2015년(발표연도 기준) 이래 4개년도 만에 처음이다.

2017년 한국의 성인 고용률은 74%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OECD 평균(76%)보다 다소 낮았다. 교육단계별로는 고교 졸업자의 고용률이 73%, 전문대 졸업자가 77%, 대학 이상 졸업자가 78%로 OECD 평균보다 모두 낮았다.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 감소 추세

2016년 한국의 교사 1인당(기간제교사 포함)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7명, 고등학교 13.8명으로 전년(초 16.8명, 중 15.7명, 고 14.1명)보다 모두 줄었다. 다만 OECD 평균(초 15.0명, 중 12.7명, 고 13.0명)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 23.2명, 중학교 28.4명으로 전년(초 23.4명, 중 30.0명)보다 감소했지만 OECD 평균(초 21.3명, 중 22.9명)을 웃돌았다.

고등학교는 학점제 시행 등으로 학급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국가가 있어 OECD가 통계를 산출하지 않는다.

2017년 한국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3만395달러, 중학교 3만455달러, 고등학교 2만9천738달러로 OECD 평균보다 적었다. 하지만 연차가 높아질수록 급여가 오르고 이직이 적다는 특성 때문에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5만3천405달러, 중학교 5만3천465달러, 고등학교 5만2천747달러로 OECD 평균을 웃돌았다.

◆GDP 대비 공교육비 5.8%

2015년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8%로 OECD 평균(5.0%)보다 높았다. 정부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4%, 민간재원은 1.4%로 OECD 평균(각 4.3%, 0.7%)보다 모두 높았지만 한 해 사이 각 0.1%포인트와 0.4%포인트 줄었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를 뜻한다. 다만 고등교육 단계의 공교육비 정부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1.1%)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0.4%)보다 높았다. 대학교육 단계에서는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민간의 공교육 투자 부담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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