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대 생활적폐’ 청산 나섰다…유치원·학사·채용 비리 우선 과제

정부가 이른바 ‘생애주기별 생활적폐’ 9대 과제를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꾸려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9대 과제의 유형을 크게 △출발선에서의 불평등(유아·청소년기) △우월적 지위 남용(청년기)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성년기)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유형의 생활적폐 중에서는 유치원·학사비리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 사립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 의혹,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우월적 지위남용’ 유형에서는 공공분야의 불공정 갑질을 우선 청산 대상으로 정했다.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유형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지자체 인허가 비리 등을 포함한 지역토착 비리 △역외탈세 및 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변칙 탈세 등이 해결해야 할 생활적폐로 선정됐다.

아울러 △보험사기 및 무자격 의료행위를 포함한 요양병원 비리 △조합과 시공사 간 금품비리 및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도 대표적 청산 과제로 분류됐다.

김 대변인은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생활적폐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이를 통해 생활적폐 근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발표된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폐원, 원아 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 시 주변 병설 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비리에 대해서도 “사무장·병원장 등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갑질과 관련해선 “국민이 고착화된 갑질 문화에 질려있고,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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