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착수…“폐지도 고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올 여름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 청구서’가 쏟아지자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커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최종 개선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하고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전기요금 개편이 국민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방향을 정하지 않고 민간위원 중심의 TF에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TF는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누진제에 대한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누진제 개편 논의는 현재 가장 적은 요금을 내는 1구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h(킬로와트시) 이하인 1구간에 1㎾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h)에 187.9원을, 3구간(400㎾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3개 구간을 2개로 줄이거나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016년에 6개 구간이 3개로 줄어들었으나 매년 누진제 논란이 반복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누진제 폐지가 가장 현실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을 적용할 경우 1구간에 속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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