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 민간공항 이전 구체 계획없어” vs “절차 맞게 추진중”

정부가 대구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시민의힘으로대구공항지키기운동본부(이하 시대본)는 최근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대구공항(민항)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한 결과 ‘공항 이전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시대본은 “민간공항 개발은 입지선정이 핵심인데 후보지를 정한 뒤에 항공수요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고 공항시설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 부지에 대한 선정 절차는 군공항 이전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추진 중이며, 민간공항 이전은 공항시설법 등에 따라 국토부가 맡고 있다. 현행 공항시설법에는 ‘권역별 공항 또는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의 비행장 개발을 하는 경우 등에는 5년마다 주기적인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대본은 이어 이전할 공항의 활주로 규모도 대구시가 희망사항을 확정된 것처럼 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동필 시대본 사무총장은 “대구시가 통합이전 공항 활주로 길이가 3천500m로 확정된 듯이 주장했으나 이는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국방부가 대구 군 공항(K2) 이전 사업비를 9조~11조원으로 추산한 것은 활주로가 2천743m로 건설됐을 때 기준”이라고 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이전 공항의 활주로 규모는 공군 항공기 제원에 맞춘 2천743m이며, 대구시는 국방부에 3천500m 규모의 활주로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로도 활주로 규모를 확대했다는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대구시는 국토부 등과 절차에 맞게 공항이전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항시설법을 살펴보면 공항 이전 후보지를 확정하기 전에 종합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활주로 규모도 3천200m 이상이 돼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한 적은 있지만 확정됐다고 발표한 적은 없다”고 했다. 한편 시대본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대구공항을 지키자는 취지로 지난 10월 결성됐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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