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통합공항 이전도 국비로 추진해야”

부산시가 정부와 영남권 5개 광역단체가 합의한 김해공항 확장안(김해신공항)을 거부한 채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천명하자, 대구에서 국비 지원없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대구공항·K2기지 이전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산시가 국책사업(5조9천억원)인 김해신공항 대신 10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가덕도 신공항을 국비로 건설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국방부가 K2기지 이전 사업비를 과다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참에 대구공항통합 이전도 국비로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은 국비를 요구하는 반면 대구는 자체비용으로 신공항을 건설하려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인 국방부가 지자체에 과다한 건설비용을 요구하는 주객이 전도된 행태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8월말까지 공군이 지급한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금은 전국 10개 공군부대 주변에 7천771억원이다. 이 중 K2기지 소음피해 배상금은 3천793억원이다. 이는 사격장 한 곳(129억원)을 제외한 전체의 49.6%로, 전국 9개 전투기 소음 피해지역 배상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공군은 대구에서만 매년 1천400억원이 넘는 소음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지만, 군공항이전특별법을 내세워 기지 이전 비용을 모두 대구시에 전가시키고 있다.

더욱이 공군은 K2 이전 비용을 대구시의 제안액보다 3조원가량 더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가 추산하는 K2 부지의 매각 대금은 7조3천억원이다. 공군이 요구하는 이전 비용을 충당하려면 부지 매각 대금에다 시민 혈세까지 추가해야 한다.

광주의 경우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이전특별법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공항과 공군부대 이전을 별도로 추진해 지난해 8월 이미 광주공항의 무안공항 통합이전을 결정한 바 있다. 공군이 광주시민에게 지급한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금은 대구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영남권 신공항의 대안인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을 거부하고 10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가덕도 신공항 국비추진에 나서면서 대구공항 이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해신공항은 2년7개월 전 밀양 신공항을 추진했던 대구·경북·울산·경남뿐 아니라 부산도 합의한 사안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기자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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