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국외연수 없애자” vs “방식 개선해 존치”

최근 ‘예천군의회 사태’로 지방의회 국외연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지역 지방의원들이 ‘지방의원 공무 국외연수,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16일 오후 민주당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김동식 대구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국외연수에 대해 민주당 지방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의회 해외연수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의견과 운영방식을 개선해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정연주 남구의원은 “국외연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지방의회 국외연수가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다면, 저는 아예 없어지는 게 맞다고 본다”며 “현실적으로 단기간 해외에서 무언가를 보고 온다고 해서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정책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물이 계속 새고 있다면 수도꼭지를 잠가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박정권 수성구의원도 “주민과 지역사회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 굳이 해외연수를 갈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든다”며 “여론조사에서 국민 상당수가 국외연수를 폐지하자고 하는데, 그런 주민의 목소리를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종길 달서구의원은 “개인적으로 국외연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외연수를 통해 배운 점이 정말 많았다. 국외연수는 잘 활용하면 의정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의 연수보고서 대리 작성 등 나쁜 관행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세광 서구의원은 “굳이 국외연수를 없애는 것보다 제도 개선을 해서 국외연수의 진짜 취지를 잘 살리는 게 맞다고 본다. 제대로 꼼꼼하게 준비해서 의원들이 전문적인 국외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지훈 달서구의원은 “이번 사태를 냉정하게 잘 분석해 제대로 된 처방을 하지 않는다면 정치 혐오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국외연수 문제를 넘어 인성과 자질이 부족한 지방의원이 의회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정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공천 시스템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식 시의원은 “국외연수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의원들이 해외든 국내든 의회 내에서든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다”며 “지방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들어서, 국외연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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