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 미세먼지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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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5


초미세먼지 대기질 농도

OECD 평균의 2배 넘어

우리 노력으로 해소 안돼

주변국과 유기적 협조 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박상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역사적으로 최악의 대기오염 사건은 ‘런던 스모그 사건’일 것이다. 이 사건은 1952년 12월4일 런던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영국은 주 연료로 석탄을 사용하였으며, 정제되지 않은 연기와 짙은 안개가 합쳐져 스모그를 형성했고 연기 속에 포함되어 있던 아황산 가스가 황산안개로 변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호흡장애와 질식 등으로 사건 발생 후 첫 3주 동안에 4천여 명이 죽었고, 그 뒤 만성 폐질환으로 8천여 명의 사망자가 늘어나 총 1만2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를 계기로 영국은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1953년 비버위원회를 설립하였고, 1956년에는 대기오염 청정법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우리도 예전의 영국과 같은 대기오염의 위협에 처해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 먼지보다 더 해로운 미세먼지가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1/10 수준인 10㎛ 크기의 먼지를 말한다. 보통 PM10이라는 기호를 써서 미세먼지를 표현한다. 미세먼지는 매우 작다 보니, 호흡 시에 거의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몸에 축적된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과거 영국에서 발생한 먼지보다 인체에 더 치명적이다.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먼지도 있다. 이를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초미세먼지는 PM2.5로 지칭하며, 미세먼지의 1/4 수준인 2.5㎛ 크기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OECD가 발표한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에 의하면 38개국 중 대기질 최하위를 기록했다. 초미세먼지의 대기질 농도 역시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 심지어 외교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4차 산업혁명기술로 평가되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인공지능, 드론 등을 활용해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 kt는 ‘빅데이터 기반 국민체감형 미세먼지 대응서비스’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세계의 주요국들은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는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시장 개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생태계 조성, 전기차 100만대 확산, 에너지 저장장치 확산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계획하고 있다. 이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100조원 규모의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시장과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위기를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전환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국내의 미세먼지 상황은 중국과 북한의 산업활동 및 에너지 사용환경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과는 미세먼지로 외교적 마찰까지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근 국가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전력 사용이다. 우리나라의 발전량 비중은 석탄이 39%로 가장 높고 원자력 30%, LNG 21% 순이다. 석탄의 ㎾h당 발전단가는 LNG의 절반수준이라고 한다. 결국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소를 줄이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압력은 생길 수밖에 없다. 원자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볼 때 더욱 위험하다. 결국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부터 변화를 동반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과 같은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와 같은 단선적인 경제패턴으로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며, 순환사회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박상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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