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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눈높이 맞춘 형법 이야기…주요쟁점 38개 압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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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진실기자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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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칼럼니스트 천주현 변호사

광범위한 형법서 ‘시민과 형법’ 출간

“법률적인 소양 높이는데 도움 기대”

“우리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운영자들의 법 문맹, 법 무시, 직권남용에 의해 국민의 정당한 실정법적 방어권이 속절없이 무너진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쉬운 형법 책을 국내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아 오랫동안 아쉬웠습니다.”

대구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자 영남일보 인기 칼럼 ‘변호인 리포트’를 연재한 천주현 변호사가 자신의 전문 분야인 형법을 광범위하게 다룬 ‘시민과 형법’(박영사)을 출판한 이유다. 천 변호사는 “법은 한 사람의 보호막이기도 하면서 그의 행위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이 책은 국민의 권리, 의무 중에서 강제적 제재를 기본으로 하는 형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소개했다. 저자는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경북대 법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책은 총 4편으로 이뤄져 있다. 제1편 ‘변호인 리포트’는 일종의 이야기 형법으로 최근의 이슈들을 형법적으로 풀이해 쓴 글을 모은 것이다. 실제 사건과 형사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는 각 분야 전문 변호사의 경험담, 노하우, 제도 및 절차 소개를 담고 있다. 제3편 ‘시민 형법’에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유익한 형법 정보를 제공한다. 형법의 주요 쟁점을 38개로 압축해 상세히 설명한다. 형사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죄와 쟁점에 대해서만 핀셋식으로 솎아내 소개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제4편의 ‘실무논문’은 형사피해자와 피의자의 형사소송법적 권리에 대해 서술한다. 김신곤씨(영남일보 전 편집국장)는 추천사에서 “저자가 연재한 영남일보 ‘변호인 리포트’는 법치주의의 확산과 형법 보급을 목적으로 특별히 기획됐다. 칼럼에서 저자는 우리 사회 지도층의 불법·부당을 고발하고, 각종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를 친절하게 소개해 독자들이 법 제도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했다”며 “이 책을 통해 법률적 소양을 늘리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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