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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평화가 경제다, 남북경협이 국민행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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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9


다시 무르익는 한반도 평화

분단경제로선 이룰수 없는

가슴뛰는 결실 갖고올수도

상호보완으로 경쟁력 강화

평화 터전서 번영의 꽃 기대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2019년 6월30일, 판문점은 세계 평화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장이었다. 2차 대전 이후 역사상 가장 오래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이 휴전협정 장소였던 판문점에서 극적으로 만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문점의 분단경계선을 넘어 북측 땅에 발을 디딘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가히 분단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평화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남·북·미 세 지도자의 판문점 회동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의 위기를 대화와 협상의 화해기조로 바꾸고 북-미관계를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정신(적대청산, 신뢰구축)으로 복귀시켰다. 남·북·미 세 지도자 간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졌으며 무엇보다 휴전협정 장소였던 판문점에서의 극적 회동은 실질적 종전선언을 내포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향후 북·미는 실무협상을 통해 4차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평화가 경제다!’ 6월30일의 감동을 지켜보는 내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가슴 뛰는 명제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울렛 초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을 가리키면서 개성공단이 평화와 안보, 경제번영 모두를 담보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선언의 의미를 담은 판문점에서의 세 지도자의 상징적 퍼포먼스는 분단을 넘어가는 평화, 바로 평화의 시대가 가져다 줄 한반도 평화경제의 가슴 뛰는 미래상을 꿈꾸게 하기에 충분했다. 평화의 후속 과제는 경제협력, 바로 남북경협이다. 그래서 평화가 경제다.

이미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평화의 질서는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 등 경제의 물적 토대를 시나브로 강화하고 있다. 급격한 평화의 질서가 한반도를 지배한 2018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사상 최대 규모(269억달러)를 기록했다. 세계적 경기 둔화로 전 세계 외국인투자 규모가 13% 감소한 데 비해 우리는 오히려 17% 증가했다.

국가신용위험은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기록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S&P, 무디스, 피치는 각각 S&P(AA), 무디스(Aa2), 피치(AA-)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으로 평가했다. S&P의 AA 등급은 일본과 중국보다 두 단계 위에 있는 평가다. 이외에도 외국인 채권 보유 잔액이 역대 최고(113조원)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것은 한국경제의 건전성과 투자매력도를 설명해주는 현상 중 하나로 그만큼 한국경제의 투자가치와 잠재적 미래가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두 한반도의 평화가 한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상징적 지표들이다. 이처럼 자명하다. 바로 ‘평화가 경제다’. 지극한 진리다. 분단체제의 분단경제로서는 결코 넘어 가지 못하는 경제의 질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징표들이다.

무엇보다 ‘평화가 경제다’라는 명제는 남과 북이 평화의 토대 위에서 추진할 다양한 남북경협의 고도화 과정 속에서 발현된다. 한국경제가 고립된 섬나라경제, 즉 단절과 고립, 폐쇄, 획일성의 분단경제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경제의 창을 만나게 된다는 뜻이다.

남과 북의 단순한 산업협력만으로도 굉장한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다. 남·북간 경제의 상호보완성도 우리에겐 상당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남·북경제의 상호보완성은 전 산업분야에 고르게 적용됨으로써 우리 경제가 가지지 못했던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잃어버린 대중국 제조업 경쟁력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남측·북측의 적정 산업의 역할분담은 어떨까. 남측의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문제는 북측의 1천700만 양질의 노동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북측에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도 적지 않다. 북측이 보유한 군사분야의 최첨단 기계기술은 민수로 전환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기회와 가능성이 분단 70년간 묻혀 있었다.

이 모든 가슴 뛰는 예측은 남북이 14년간 개성공단에서 직접 체험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전망하는 눈앞의 현실이다. 남북의 평화는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한반도 평화경제의 대폭발을 내포하고 있다. 평화가 경제다! 그렇다. 국민행복의 물적 토대인 경제번영은 평화의 터전 위에 꽃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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