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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 이전 '사법 수도 대구'로, 홍 시장 주창 일리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의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자고 지난 27일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의도 일대의 고도제한을 풀어 고층빌딩의 문화·금융 중심 지역으로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과 세종시 일대 충청 민심을 겨냥한 4·10총선 공약에 다름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기다 한 가지 제안을 첨언했다. 대법원을 대구로 옮겨 입법·사법·행정 수도를 지역에 골고루 배분해 버리자는 주창이다. 얼핏 듣기에 상당한 난관을 몰고 올 제안 같기도 하지만, 한편 불가능한 국가 어젠다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기왕 국회와 행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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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 기업 5곳 '1조 클럽' 가입…결국 기업·일자리가 해법
대구지역 상장사 가운데 '매출 1조원 클럽'에 5개사가 이름을 올린 건 매우 고무적이다. 100억원 이상 당기 순이익을 낸 업체도 15곳이나 됐다. 대구지역 상장사 가운데 제조업 총매출은 21조3천억원에 육박했다. 물론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국내 1천대 기업 중 '1조 클럽'은 300곳 가까이 된다. '1조 클럽' 5곳은 3대 도시 대구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 아직 대구가 더 뛰고 분발해야 한다. 백약이 무효라는 저출산, 지방 소멸, 인구 유출의 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결국 좋은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에 있다.'1조 클럽' 5개사..
[사설] 반도체·방산 특화 구미, 과감한 지원으로 탄력 붙여야
1969년 조성된 구미산업단지는 국내 최초의 산업단지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수출 전진기지였으며 경제성장의 엔진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제조업 중흥 야심이 녹아든 산업현장이기도 하다. 1999년엔 단일 산단 최초로 100억달러 수출을 달성하는 개가를 올렸다. 하지만 전자산업 메카 구미는 2013년 367억달러 수출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길로 접어든다. 구미 인구도 2016년 42만383명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국 수출 비중 10%를 돌파했던 전성기의 서사는 신화처럼 아련해졌다. 삼성·LG 등 대기업이 연구시설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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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핫 토픽] 대파의 정치적 영향력
일본의 애니메이션이자 게임 시리즈인 포켓몬스터 중 '파오리'라는 캐릭터가 있다. 포켓몬스터 도감의 설명으론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 식물의 줄기 하나를 항상 들고 걷는다." "가지고 있는 파 줄기는 무기이기도 하다"라고 한다. 설명처럼 항상 파 한 줄기를 가지고 다닌다. '딱 맞다'는 뜻을 가진, "오리가 파를 지고 나타나다"라는 일본속담이 파오리의 모티브라고 한다.애니메이션에는 파오리를 잡(아 먹)으려는 에피소드도 있다. '파오리가 갖고 다니는 파가 맛있다'는,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는 소문으로 시작한다. 온라인 상에서는 '걸어다니는 밀키트'라는 놀림이 있기도 하다. 이밖에 파오리의 진화형인 '창파나이트'가 포켓몬스터 주인공의 파트너로 활약하며 마니아 사이에선 한동안 인기였다. 오리 모습의 포켓몬은 몇 종류 더 있다. 중요한 건 '파'를 든 오리라는 것이다. 최근 한국 정치, 대파 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탓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민생점검차 마트를 방문해 대파에 붙은 가격표를 언급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이라 생각된다"라고 한 것이 시작이다. 875원은 할인에 또 할인을 더해 나온 가격이다. 야당은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앞장섰고 국민의힘 이수정 경기 수원정 후보가 윤 대통령을 '실드' 쳤다. 이 대표는 20일 인천의 한 시장에서 대파 한 단을 들어 보이며 "850원 맞습니까? 5천원입니다"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좌파·우파도 아닌 대파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언어로 유희했다. 이 후보는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가 875원"이라고 윤 대통령을 옹호했지만, 사실 그날 윤 대통령이 본 대파는 한 단이 875원이 맞다. 기자는 장을 보러 가 대파를 살 땐 흙대파를 산다. 깨끗이 씻어 뿌리는 잘라내고 모아놓는다. 나머지 부분은 송송 썰거나 큼직하게 썰어 따로 얼리거나 냉장한다. 모아놓은 뿌리는 자른 페트병에 넣어 물을 부어 키우다 흙으로 옮긴다. 잘 크지는 않는다. 기자의 실력이 부족해서겠지만. 대파 가격이 치솟자 몇 해 전 기자처럼 파를 직접 키우는 '파테크족(族)'이 있었다. 지난해엔 대파를 주재료로 한 버거도 있었다. 해외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국내재료의 상생이다.대파의 대략적인 가격을 알고 '이 가격이면 합리적이다, 싸다' 생각할 순 있겠지만 한 달 전 또는 한 해 전 값을 외우면서 장을 보는 시민은 드물 것이라 본다. 물론 민생의 대표로 대파가 언급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도 야당도 대파 가격 논쟁은 그만두고 정말 정말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포켓몬스터 '파오리' 인터넷캡처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야채 매장에서 파 등 야채 물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뿌리를 잘라서 물에 담궈 둔 대파. 조금씩 자란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광장에서] 괜찮아 청년
몇 해 전 어느 대학의 강연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지역 소멸 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대안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연사로서 나는 평소 고민했던 지역 소멸 대응 방안을 산업과 교육 측면에서 발표했다. 질문과 응답 세션에서 한 분이 손을 드셨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출마를 해보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안을 주셨다. 당황했고 답변을 피했다. 정치인이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어 의정활동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사회다. 정치를 해보겠다는 바람을 내비치는 것과 주변의 시선도 두려웠다. 한편으로는 현실 정치에 동반되는 돈과 조직이라는 자원이 전무한 평범한 청년인 내게 너무 높아만 보였다.그로부터 몇 해의 시간이 지났다. 청년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청년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정부와 정당의 목소리가 와닿았다. 과정에서 여러 위원회에 참가하며 지역 청년을 대표해왔기에 용기를 내어보기로 했다. 국회는 다양한 의견이 모여야 하는 곳이다. 소외되고 외면됨이 없는 그런 국회가 구성되어야 다수의 국민이 행복한 법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실행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지역 청년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여정에 힘을 보태고 싶었다. 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고 있고 지역은 소멸 위기로 고통받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청년 관련 이슈를 국회에 제시하고 싶었다. 실패할지언정 후회하고 싶지는 않았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원 그리고 격려로 22대 총선에 보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여의도의 한 숙소에서 후보자 면접 전날 도착해 하루를 머물렀다. 당사에서 가까운 숙소에서는 거리의 집회소리가 생생히 들렸다. 경찰은 곳곳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공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후보자와 지지자가 한데 섞여 거리는 혼란스러웠다. 복잡한 거리를 뒤로하고 숙소를 나와 여의도 공원을 걸었다. 마음속으로는 정치란 국민과 국익을 위해 희생과 봉사하는 일이란 선배님들의 말씀을 되뇌었다. 다음 날 면접을 치렀다. 여러 질문을 받았고 차분히 답변드렸다. 특히 기억에 남는 질문은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느냐였다. 입법활동을 통해 좋은 법을 만들고 싶다고 답변 드렸다. 교육을 통한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고 선택하지 않은 환경으로 꿈과 삶이 제한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전달했다. 억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며칠 후 결과 발표 시간이 다가오면서 의연한 척하는 나와는 달리 주변 사람들이 더 긴장했다. 조용히 결과 발표를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특구 지정을 심의 의결하는 전문 위원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개된 장소에 있었다. 결과는 낙선이었다. 살면서 받아볼 위로는 다 받은 것 같았다. 사실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마음이 아프고 아쉽고 힘들었다. 어떤 말로도 나 자신이 위로되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넋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도전했고 실패했지만 믿고 지지해주신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위로해야 하는 책임이 내게 있었다. 나의 도전은 실패이나 청년의 도전은 성공이어야 한다. 당선자는 소수이고 낙선자는 다수인 봄이다. 동료 후보들에게 위로와 축하를 함께 보낸다. 더 나은 사회와 지역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바람은 더 강해졌다. 변함없는 열정과 행동으로 지역을 지키며 초심과 진심을 이어 나가기를 다짐한다.추현호 <주>콰타드림랩 대표추현호 콰타드림랩 대표
[하프타임] 파이밸리(π) 프로젝트, TK 대표공약으로 만들어야
지난해 11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북 경산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파이밸리 프로젝트인 미래 모빌리티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 기반조성을 위해 경산시가 제공하는 20만평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과 산업단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수도권에는 메모리반도체, 비수도권에는 비메모리반도체로 특화시켜 세계와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아주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원 장관의 경산방문이 있기 한 달 전쯤 경산시청을 새롭게 출입하기 시작한 기자는 원 장관의 이 같은 얘기가 당시에는 사실 전혀 와닿지 않았다. 자동차부품과 섬유산업 중심의 대구 산업구조와 거의 유사한 경산은 반도체와는 관련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탓이다. 하지만 이후 취재를 통해 이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면 대구경북의 산업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엄청난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 언론 등에 노출된 정보를 종합하면, 파이밸리(π) 프로젝트는 대구경북을 미래 모빌리티 시스템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 잡게 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립반도체산업연구원과 시스템 반도체 제조 및 위탁 생산이 가능한 대규모 파운드리 유치에 있다. 대구시는 경북도청 후적지에 반도체산업연구원 신설을 추진하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문인력수급과 입지 면에서 최적지로 평가받는 경산시에 파운드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70%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는 미래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로봇, 항공우주,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시스템반도체 육성은 시급한 중요과제임은 분명하다. 이 프로젝트는 국민의힘 윤두현(경산) 의원과 양금희(대구 북구을) 의원이 주축이 돼 지난해 9월 대구에서 관련 포럼이 처음 공개됐다. 프로젝트 육성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정부 용역 예산 3억원까지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윤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과 이어진 양 의원의 낙천으로 이 프로젝트는 현재 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자칫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후보자가 이 프로젝트를 총선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는 지난 18일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생산기지와 반도체 팹리스기업을 유치해 경산을 평택, 용인에 버금가는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어제부터 생사를 건 여야 선거운동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지역에서 TK의 미래발전 공약이 실종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를 TK 핵심공약으로 내세울 절호의 기회다.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TK 정치권이 총출동할 만큼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조 후보는 자신의 이 공약을 TK 대표공약으로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지역 유권자들이 조 후보는 물론 지역정치권에 바라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박성우 동부지역본부 차장 박성우 동부지역본부 차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의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자고 지난 27일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의도 일대의 고도제한을 풀어 고층빌딩의 문화·금융 중심 지역으로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과 세종시 일대 충청 민심을 겨냥한 4·10총선 공약에 다름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기다 한 가지 제안을 첨언했다. 대법원을 대구로 옮겨 입법·사법·행정 수도를 지역에 골고루 배분해 버리자는 주창이다. 얼핏 듣기에 상당한 난관을 몰고 올 제안 같기도 하지만, 한편 불가능한 국가 어젠다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기왕 국회와 행정부를 충청권으로 내려보낸다면 대법원도 대구로 이전해 수평적 국가 권력 배분과 국토균형을 도모하자는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사실 대구는 사법부의 전통이 오래됐다. 일제강점기만 해도 대구고등법원은 광주 호남과 부산 경남을 아우르는 관할 법원이었다. 대구 법조계는 해방 전후 독립운동가이자 걸출한 법률가인 애산 이인(李仁) 변호사를 필두로 숱한 법조인을 탄생시켜 왔다. 대구가 보수적 기질을 갖게 된 배경도 법조타운이란 도시적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점도 있다 하겠다. 대법원 대구이전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제안한 바 있다. 2021년 송영길 당시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대구를 찾았을 때 광주에 헌법재판소를, 대구에 대법원을 이전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강효상 전 의원을 비롯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찬성하기도 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 대법원 대구 유치는 수도 서울의 소재지를 바꾸는 것이라 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실현 가능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대법원 대구이전 논의는 국가 미래의 균등·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창의적 구상으로 평가할 만하다.
대구지역 상장사 가운데 '매출 1조원 클럽'에 5개사가 이름을 올린 건 매우 고무적이다. 100억원 이상 당기 순이익을 낸 업체도 15곳이나 됐다. 대구지역 상장사 가운데 제조업 총매출은 21조3천억원에 육박했다. 물론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국내 1천대 기업 중 '1조 클럽'은 300곳 가까이 된다. '1조 클럽' 5곳은 3대 도시 대구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 아직 대구가 더 뛰고 분발해야 한다. 백약이 무효라는 저출산, 지방 소멸, 인구 유출의 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결국 좋은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에 있다.'1조 클럽' 5개사 모두 '미래 기술'을 장착한 게 희망적 메시지다. 매출 1위 에스엘은 국내외 공장이 2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으로 본사는 북구 검단동에 있다.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는 토종기업으로 5천개 가까운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미래 기술인 자동차 전장화, 모듈화를 주도한다. 매출 2위 엘앤에프 역시 양극활물질 분야에서 글로벌 초일류 기업이다. 2천개 가까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3위 대동은 농업용 로봇에서부터 확장형에 이르기까지 로봇 실용화를 선도한다. 이들 3개사 모두 코스피 상장 업체다. 코스닥 기업으로는 삼보모터스, 피에이치에이가 '1조 클럽'에 포함됐다. 이들의 존재가 든든하다.좋은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와 풍족한 생활기반을 제공한다. 신제품·신기술을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 고용과 소득 기회를 확대해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기업이다. 대구는 기업 친화적 제도와 생태계를 만드는 데 더 많이 매진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곳이 결국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다.
1969년 조성된 구미산업단지는 국내 최초의 산업단지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수출 전진기지였으며 경제성장의 엔진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제조업 중흥 야심이 녹아든 산업현장이기도 하다. 1999년엔 단일 산단 최초로 100억달러 수출을 달성하는 개가를 올렸다. 하지만 전자산업 메카 구미는 2013년 367억달러 수출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길로 접어든다. 구미 인구도 2016년 42만383명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국 수출 비중 10%를 돌파했던 전성기의 서사는 신화처럼 아련해졌다. 삼성·LG 등 대기업이 연구시설과 생산라인을 수도권이나 해외로 이전한 까닭이다.오랜 침체에 빠졌던 구미경제에 부활의 기운이 감도는 모양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수출실적도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첨단기업들의 설비투자도 고무적이다. 반도체업체 <주>KEC가 6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고, 방산업체 LIG넥스원은 '무인 수상정' 시험동을 완공했다. 반도체 쿼츠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 원익큐엔씨는 구미 5산단에 생산시설을 확충했다.이에 발맞춰 경북도와 구미시는 산업단지 내 청년 드림타워 건립과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에 탄력을 붙였다. 노후 산단을 고밀·복합 개발하는 공간혁신 사업이다. 비수도권 유일의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예약한 것도 구미 부활의 신호다. 구미의 전략산업을 장착했다는 의미이며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경기도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경우 민간기업 투자액만 500조원에 이른다. 비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더 과감한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자유성] 인구종말
과거 지구종말론은 인구 과잉이나 식량 부족 문제를 꼽았으나 현재는 인구 감소가 대세다. 지난해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은 소멸하나?(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칼럼에서 '한국은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 수준의 재앙적인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다'고 했다. NYT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떨어져 2060년대 말 인구는 3천500만명 미만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활용했다. 앞서 2006년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에서 인구소멸국가 1순위로 한국을 지목했다. 이들의 우려와 예상은 적중해 우리나라는 2020년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시작됐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965년 6명, 1970년 4.07명, 1983년 2.08명, 2003년 1.19명, 2022년 0.78명, 지난해는 0.72명으로 추락했다. 2021년 기준으로 프랑스 1.83명, 미국 1.6명, 영국 1.56명, 독일 1.53명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다. 초저출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2100년 반 토막, 2300년에는 제로(0)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OECD는 출생아와 노동 인구 부족으로 당장 2030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결혼식장이 줄줄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1962년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소리쳤던 정부의 인구 억제 정책이 화석처럼 들려오는 시대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메디컬 窓] 전공의에 의존하는 왜곡된 한국의료
정부가 의사가 부족해 필수의료 공백사태가 벌어진다며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한다고 하니 전공의들은 이에 반발해 사직계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상태다. 교수들이 전공의 대신 응급실을 전담하여 큰 의료 혼란은 아직 없으나 피로도가 누적되니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한시라도 빨리 사태가 해결되어야 할 텐데 걱정이다.의사가 실제 부족한지를 논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에 의존하는 한국의 왜곡된 의료 제도이다. 전공의란 전문의가 되기 위해 5년 동안 교육받는 의사로 진료보다는 수련에 매진해야 한다. 전공의가 사직한다고 병원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한국 의료가 멈출 지경이라니 아이러니하다. 이는 대학병원 의료진 상당수가 전공의이기 때문이다.건강보험평가원 자료를 보면 서울대, 아산 등 국내 대학병원 전공의 비율은 40%에 달한다. 반면 미국 메이요클리닉, 도쿄대 병원은 10%에 불과하다. 외국에 비해 왜 한국은 전공의 비율이 높을까? 환자는 명의에게 진료받으러 서울대병원에 가는데 서울대병원 의사 중 무려 46%가 전공의이다. 그 원인은 바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건강보험제도이다. 국가기관인 건강보험평가원 2020년 기준 한국의료 평균 원가 보전율은 91%, 수술분야는 82%이니 수술할수록 18% 손해라는 뜻이다. 건보공단 일산병원은 2020년 424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이렇듯이 병원은 일반 진료만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 그래서 병원은 3분 진료 같은 박리다매, 비급여, 부대시설 등으로 수익을 내고 전문의 대신 주 80시간 근무가 합법화된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인의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해 인건비를 줄인다. 정부 또한 값싼 노동력 없이 종합병원 운영이 불가함을 알기에 노동법에 반하는 주 80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 간호사 간 태움 등의 비인간적 행위를 묵인해 왔다.이 와중에 정부는 수도권에 6천 병상의 대학병원 설립을 인가하였다. 기존 제도하에서 대형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기에 정부는 2천명 의사와 1천명 간호사를 더 증원한다고 한다. 지금도 신경외과 같은 필수의료 전문의 절대 수는 모자라지 않다. OECD 통계 10만명당 한국 신경외과 전문의 수는 4.7명으로 OECD 평균 1.3명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그러나 한국의 대다수 신경외과 전문의는 위험도 대비 수가가 낮아 뇌수술 대신 통증진료를 선택한다. 필수의료 공백 근본 원인은 의사 부족이 아니라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와 불필요하게 과도한 소송이다. 근본 해결 없이 의사만 증원하겠다 하니 그나마 남아 있던 필수의료 전공의마저 전공을 포기하고 지역에서 대학병원 응급실을 책임지던 교수마저 사직하고 한방병원 일반과장으로 취직하였다. 정부는 이제서야 종합병원을 전공의에서 전문의 위주로 바꾸겠다고 하지만, 최저시급 받으면서 주 80시간 초과 근무하는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채용하려면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결국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얘기이나 정부는 재정마련에 대한 언급은 없고 의사만 2천명 증원하면 된다고 한다.정부가 필수의료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먼저 필수의료를 포기한 기존의 전문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한다. 그럼에도 필수의료 전문의가 부족하면 증원하면 된다. 기존 필수의료의사 은퇴 후 미래에 한국에 뇌수술할 의사 없을까 걱정된다. 정부와 의협이 잘 소통하여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준엽 (대구시 의사회 홍보단장·이준엽이비인후과 원장)이준엽 (대구시 의사회 홍보단장·이준엽이비인후과 원장)
[기고] 선거 참여로 지속적인 정책선거 만들어야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10일 수요일로 점차 다가오고 있다. 유권자는 자신의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 사상과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한 국가에서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즉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등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나 한 명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자로서보다 정치권력이나 국가권력을 개인의 소유욕과 이익만을 챙기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정치인이 무관심한 유권자의 심리를 더욱 악용하여 국가권력을 갖게 되면, 우리나라는 불공정과 적폐의 사회라는 늪에 빠지게 된다.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다"고 했으며, 민중운동가 함석헌도 "정치란 가장 덜 나쁜 놈들을 뽑는 과정이다. 어차피 다 나쁜 놈들이라고 투표를 안 하면 가장 나쁜 놈이 다 해먹는다"고 했다.정치는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통해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미래지향적 행위이다. 특히 정책선거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지킬 수 있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국민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하면서 분석하여 유익하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선택하고, 당선자가 약속한 정책을 잘 이행하는지 지켜봄으로써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치지향적 정치과정이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불신은 부동층을 증가시키며, 부동층의 투표에 대한 무관심은 낮은 투표율로 이어지고, 이런 저조한 투표율은 당선자의 대표성 기능에도 위기를 가져온다. 이로 인한 사회적 현상은 선거제도에 있어서 헌법적 가치를 추구할 수 없게 되며,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전개될 수 있다. 선거는 국회의원 후보자만의 행사가 아니고, 유권자가 선거의 중심에 바로 서 있어야 미래의 밝은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유권자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자일 뿐이며, 그 대표자는 대의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국민을 대신하여 정책을 만들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선거를 통해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이 맡긴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유권자의 몫이며,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우리가 기대하고 존경하는 정치인은 그야말로 지역의 현안이나 국가 미래를 바라보며 고민하고 연구하며 실천하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을 해주는 자이다. 선거 때마다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각 정당 간의 논쟁이나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심판만으로 총선을 치러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물론 복수정당제에서 집권정당과 그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이에 더 나아가 어느 정당이든 간에 더욱이 지역을 대표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는 지역의 현안과 정책을 제시하며 국가 미래 지향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2024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도 정책선거로 치러지기를 기대하며, 이후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다음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현안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선거가 지속되길 희망한다. 김종세 (한국창의정책학회 회장 겸 계명대 법학과 교수)김종세 (한국창의정책학회 회장 겸 계명대 법학과 교수)
[기고] 독립운동기념관과 구국운동기념관
우리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된다. 여기서 3·1운동과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이고, 4·19는 구국운동을 말한다. 독립운동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항쟁이었고, 구국운동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바로 세우는 일이다. 지난 3월4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문시장 옆 계성중 부지에 구국운동기념관을 짓도록 도와달라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요청에 화답했다. 대구시의 구국운동기념관 건립 구상은 2020년 대구의 민간 독립운동단체인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가 발기인 대회를 갖고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시작한 기념관 건립 활동이 한창인 가운데 나온 만큼 대구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우리 사업회와 추진위원회의 시민 활동, 보훈부 방문, 정관계 설득과 홍보 등으로 나름 공감대를 얻고 있는 즈음에 제시된 대구시의 구상이니 더욱 그랬다. 그런데 최근 '건국 전쟁' 논란과 이승만기념관 건립 움직임, 이승만 동상 건립 등의 분위기를 보면서 대구시의 구국운동기념관 추진에 왠지 걱정이 앞선다. 구국운동은 역사적으로는 외세와의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역사적 인물들, 강감찬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 등을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공(功)과 함께 과(過)도 있는 인물을 공만 부각하고 과는 뺀 채 구국운동의 영웅처럼 앞세우는 현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광복 후 철저하지 못한 친일배의 청산, 석연찮은 반민특위의 해산 과정, 보도연맹이나 국민방위군과 같은 의혹투성이 사건, 정적 탄압과 정권 연장을 위한 부정투표 등 여러 대형 부정과 부패 사건에 얽힌 인물이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다. 물론 토지개혁 등 그의 업적은 내세울 만한 공(功)도 있다. 하지만 허물 즉 과(過)도 적지 않게 뒤섞인 독재 정치가라는 평가도 있다. 이를 균형 있게 다루기는커녕 구국영웅으로만 그리는 모습은 아무리 좋게 봐도 지나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정돼야 할 시각이다.구국운동과 독립운동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제강점기는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아예 나라를 빼앗기고 없던 때였다. 나라 되찾는 데 목숨과 모든 것을 바쳐 세계를 떠돌며 풍찬노숙을 마다않은 의병. 대한광복회, 의열단, 임시정부 등 뭇 독립운동 단체에서 희생한 선열들을 떠올리면 독립운동에 대한 관점은 달라야 한다.독립운동과 구국운동까지 아우르고 싶은 대구시의 구상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대구의 구국운동기념관에 채워질 내용이 무엇이 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선명히 새기는 기념관을 먼저 염두에 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가 아닌가. 또한 서대문형무소에 버금가는 순국의 희생 역사자산을 가진 대구형무소도 재현해 형무소 순국 206명(서대문형무소보다 11명 많음)의 애국지사를 조금이나마 위령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구국운동기념관이 아니라 독립운동기념관을 기원하는 마음이 더 앞서는 것은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친 아버지(백산 우재룡 광복회 지휘장)가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 보낸 핍박한 삶을 지켜본 자식으로서의 연민 때문만은 아니다. 2021년 계명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확인된 대구독립운동기념관건립 찬성 민심(75.9%)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여든 해를 대구에서 보낸 한 노인은 믿고 있기 때문이다. 우대현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 상임대표)우대현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 상임대표 )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대구권 의대 교수 8명 사직서 제출…정부 대화 촉구에도 의료계 강경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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