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 대구 판 뉴딜

이 분야 일을 30년 넘게 하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경제위기를 겪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솔직히 가장 두렵다. 엄청난 감염력으로 삽시간에 세계로 확산되면서 위기 때마다 극복의 지렛대가 된 우리의 수출기반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50으로, 2분기 체감경기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우리 경제의 말초혈관이자 '감춰진 실업'이라 불리는 생계형 자영업의 위기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코로나 광풍이 잦아드는 듯하니 멀리 수평선 너머 엄청난 불황 쓰나미가 밀려오는 공포가 몰려온다.

1929년 10월29일 이른바 '검은 화요일'에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면서 시작된 대공황은 기업의 연쇄파산과 1천500만명의 실업자를 양산하고 미국사회를 바닥 모를 공포와 불안에 빠뜨렸다. 이때 등장한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뉴딜정책은 저소득자들에게 소득을 발생시켜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수요와 공급을 촉진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90년 전 미국처럼 세계를 휩쓰는 불황 앞에 선 우리의 대책이다.

우리의 전가의 보도였던 교역방식이 아닌 내생적 경제활력 부흥사업으로서 뉴딜정책의 이론적 틀을 준거로 지역의 현재 상황에 맞춰 대책을 제안하자면, 긴급생계지원과 매출 하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임금보조 지원 등 직접지원 사업, 지역활력프로젝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기 결정된 예타 면제사업의 조기시행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프로젝트를 추경에 반영하였고, 대구 지역에는 2개의 프로젝트(자동차부품 기업의 신산업 전환, 화장품 및 식품 등 도시형 소비재 산업의 글로벌 신시장 개척)에 2년간 12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프로젝트는 국가균형발전 국정중점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 둔화가 뚜렷한 지역에 소재한 주력산업의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고 산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생산측면에서 숨을 틔우는 요긴한 사업이고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의 경우는 2018년 부산시가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여 우선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지자체와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업과 점심 및 야간 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 확대,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옥외영업 허용지역 확대 등이다. 도로교통법 등 상권 규제 관련 제반 법령을 검토하여 한시적으로라도 확대실시해야 한다.

2019년 1월29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대구지역 예타 면제 대상사업은 대구 산업선 철도다. 국가산업단지와 기존 산업단지(성서, 달성1·2차, 테크노폴리스)를 연결하는 연장 34.2㎞의 이 산업선은 2조2천17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5천94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진 1조1천억원짜리 초대형 사업이다. 더구나 이 사업에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적용되어 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업체만 입찰참가를 허용하여 지역 생산유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경기선행지표인 건설을 앞세운 SOC 투자는 테네시강 유역 개발사업처럼 언제나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현재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나 특별재난지역임을 앞세우더라도 시공시기를 크게 앞당겨야 한다.권 업 대구테크노파크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