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임기 이번 주 만료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어가 향후 더 힘겨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질적 지방분권 등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목청을 높여 온 권영진 대구시장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임기(1년)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이번 주 중 만료된다. 여기에 그간 수도권지역 그린벨트 해제 및 규제완화에 '방패막이' 역할을 해 온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력 확보가 쉽지 않아서다.

1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 제 4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호텔인구불고대구에서 열린다. 지난해 7월 제 43차 총회에서 역대 대구시장으로선 처음으로 협의회장에 오른 권 시장은 이날 회장직 바통을 넘긴다.

시청내부에선 아쉬움이 큰 분위기다. 의욕을 갖고 지방분권 강화 및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목소리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코로나 19사태탓에 생각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권 시장은 협의회장 취임당시 성숙한 지방자치 및 실질적 지방분권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임기 중에 지방자치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등 지방분권관련 주요 법안은 끝내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치분권 3법중 하나인 지방일괄이양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것은 위안으로 삼을 만 한다. 이 법안은 중앙정부 업무 400개를 일괄 지방에 이양하는 게 골자다.자치분권 법제화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 대학의 육성사업을 지방자치와 연계, 지방맞춤형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공론화시킨 것도 성과다. 지방재정분권 1단계(지방소비세 15→21%인상)도 현실화됐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목이다. 45차 총회땐 헌법개정시 헌법 전문에 대구 2·28민주운동의 이념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건의도 공동성명서에 담았다. 지방분권 토대가 단단하게 영글지 않은 상태로 바통을 넘기는 게 미련이 많이 남는다는 게 시 안팎의 주된 의견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 등 비수도권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울타리가 됐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국가균형발전측면에 심대한 위기를 맞게 됐다.

최근 부동산대책 실패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주택공급을 늘릴 방책중 하나로 서울지역 그린벨트 일부해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고(故) 박 시장은 생전에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이해 남겨둬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라며 줄곧 반대입장을 펴왔다. 마냥 버티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서 대구시 등 지방정부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달 리쇼어링기업에 대해 유턴 보조금 및 임대용지 무상공급(최대 50년)등 파격적 지원을 약속했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 빗장이 플리면 지역의 인구와 기업들의 수도권행이 더 가속화될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