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프타임] 하천관리 일원화 절실

강승규 사회부 기자

생명 탄생과 문명 발전은 물과 함께해 왔다. 최근에는 수량·수질뿐 아니라 수생태·물문화 등 유역 내 물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을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그동안 한국은 국토교통부는 수량, 환경부는 수질을 관리했다. 이러한 이원화된 물관리로 인해 업무 중복, 지역 간 물분쟁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이 탓에 2018년 정부는 부처별로 나눠 관리하던 수질과 수량을 환경부로 일원화시켰다. 이것을 물관리 일원화라 일컫는다. 이후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 재·개정됐다.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발족되는 등 수량·수질·수생태가 함께 고려된 통합 물관리를 목표로 물관리 정책도 추진됐다.

하지만 물관리 일원화 이후 환경부는 연례행사처럼 인천의 적수와 유충과 같은 수돗물 수질 사고로 바람 잘 날이 없었고, 장기적인 치수 대책 등 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일까?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최장 장마 기간 집중 호우로 경남 합천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치수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뭘까. 하천관리를 포함하지 않은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 때문이다. 즉 실질적인 물관리 일원화가 없었기 때문에 홍수와 가뭄 등 물재해 피해 경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 하천은 환경부와 국토부, 행안부와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이 나눠 관리하고 있다.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은 환경부, 국가하천 제방은 국토부, 지방하천 제방은 지자체에서 각각 관리한다. 큰 홍수가 발생하면 댐에서 대규모 방류를 하게 되고 하천 제방은 방류물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합천 홍수 피해 대부분은 하천 제방 유실로 인해 발생했다. 댐과 하천이 최적으로 연계돼 운영할 수 없거나 제방이 노후돼 무너지면 하천 하류지역은 당연히 큰 침수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여러 부처에 혼재된 물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통합해 효율적인 댐 및 하천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부처 간 이견으로 이번조차 기회를 놓친다면 물관리 일원화의 실제적인 효과는 후퇴될 수밖에 없다. 이번 수해를 교훈으로 삼아 하천관리를 일원화해 수량·수질·수생태가 균형 있게 관리되는 안전한 대구경북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