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반도 배치 가시화] 주호영 정보위원장 긴급 인터뷰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10일 영남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600㎞ 탐지 X밴드 레이더 들여와
北만 커버땐 中 반대 명분 약해져
평택·원주 등 후보지 거론되지만
美부대 없는 지역 가능성도 있어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의를 공론화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이자 국방위원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과의 단독 인터뷰는 10일 국회 본회의 직후 정보위원장실에서 진행됐다.

▨주 의원과의 일문일답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기를 앞당긴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우선 통보한 시점이 길었다.(북한은 당초 국제해사기구 등에 미사일 발사 예정 기간을 8~25일로 통보했다가, 지난 6일 7~14일로 앞당긴다고 수정 통보한 바 있다). 준비가 생각보다 빨리 이뤄졌고, 설 연휴를 앞둔 극적효과와 기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얻으려고 했던 효과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도록 압박하고, 대북 제재의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 유엔(UN) 안보리를 중심으로 핵실험에 대한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 해봐도 소용없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본다. 둘째는 대내 결속용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사드 배치론이 나오고 있다.

“사드는 저도 국방위에서 꼭 필요하다면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사드 배치는 우리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자 동북아 정세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민감한 사항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이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에선 사드 배치에 있어 신중론을 내세웠는데 갑작스럽게 정부 입장이 변한 것인가.

“만약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가 배치를 한다고 하면 입장이 변화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태도는 사드 배치를 논의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변화라고 보지 않는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다른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자세를 바꾼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변한 것으로 봐야 한다.”

△사드 배치 논의와 관련해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

“중국의 반발도 외교적으로는 고려해야 할 요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보’다. 우리의 안전을 남의 손에 맡겨 놓으면 되나.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중국의 미사일 억지력을 약화시켜 지금의 균형을 파괴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중국의 우려를 감안해서 X-밴드 레이더(X밴드 주파수-파장 2.5㎝가량-를 사용해 탄도미사일을 조기 추적하는 최첨단 레이더)를 600㎞짜리로 한다는 점이다. 지금 중국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시안(西安) 건너쪽에 있다. 제일 긴 X-밴더 레이더는 2천㎞까지 탐지된다. 중국이 자기들 안방을 들여다본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만 커버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반대하는 명분은 확실히 약해지는 것이다.”

△사드 배치지역으로 대구 또는 왜관이 선정될 수 있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서 지난해 11월 괌을 비롯한 미 본토에서 10여 명 내외의 실사팀이 사드 배치 후보지 조사를 위해 방한해 한 달여 동안 적격지를 물색한 결과 대구를 선정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드 배치 지역은 곧 가동될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결정한 장소를 한미 양국이 승인하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현재까지 기존의 미군 부대가 있는 평택, 대구, 원주,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미군부대가 없는 제3의 지역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드의 강력한 전자파 문제로 대도시 배치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강한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에 반경 2㎞가 필요하다고 한다. 5㎞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출력에 따라 다르다. 2천㎞와 600㎞는 다르니까. 어디에 뒀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를 우선 판단해보고 지역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보고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대도시와 같은 인구밀집지역에는 배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글·사진=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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