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명호 이어 추선희까지 영장 기각한 오민석 판사, 우병우 전 수석 영장도 기각

사진:JTBC 방송 캡처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입장을 내고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압수수색 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로 도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현저한 피의자에 대해 증거자료 수집,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주거 상황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오민석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민석 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했고, 우병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이며 연수원 기수로는 6년 차이다.

1997년 서울지법, 대전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맡았으며 2008년 서울고법 민사정책심의관, 2009년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2010년 서울고법 판사를 거쳤다. 2015년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올해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를 맡았다.

오 판사는 영장담당 부장판사를 맡으면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은 물론 국정원 정치공작에 관여한 추명호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또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으로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노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전력이 있다.

하지만 친정부 시위나 야당 정치인을 향한 낙선운동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허현준(49)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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