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자치분권 개헌을 하면 중앙·지방 함께 발전 국민성장 계기 될 것”

정순관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헌 과정에 지역의 소중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공>

“지금 우리나라는 압축적 성장과정에서 잉태된 많은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균형이라는 ‘사회적 소외’와 중앙에 결정권이 집중되는 ‘제도적 소외’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순관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현실에 대해 이같이 정의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결국 시대적 과제라는 이야기다.

그의 말대로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고질적인 불균형 현상에 대해선 ‘소외’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다.

정 위원장은 지난 8월 지방자치발전위원장에 위촉됐다.

전남 순천이 고향으로, 1998년부터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이에 정 위원장도 비수도권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모를 리 없다.

그는 “사회변화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담아내는 정부제도 설계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가장 호소력 있는 제도 설계가 바로 자치분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의 역동성과 다양성 역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방자치발전위가 개헌 전과 이후 추진할 자치분권 관련 과제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지면 자치분권 수준과 환경이 크게 바뀔 것이고, 그에 대한 준비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우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로드맵’의 조속한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많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여기서 마련된 정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회와 지방 4대 협의체, 분권단체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헌법 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자치분권 실현은 최종적으로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헌법 개정에 담길 자치분권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개헌의 중심은 무엇보다 국민이 돼야 한다. 국회의 개헌 추진 과정에 지역의 소중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치분권 실현은 국민이 요구한 지방분권과 자치, 수직적 권력분산을 수행하는 것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전해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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