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전문가·시민 모두 ‘地選 국민투표’ 공감…지방분권쟁점 늦어도 3월까지 합의해야”

지난달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개헌 추진 상황과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달 ‘대구·경북권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 참석차 대구를 찾은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은 “국민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듣고 개헌논의에 반영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공적인 개헌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남일보는 국회에서 이 위원장을 직접 만나 현재 국회의 개헌 추진 상황과 지방분권 개헌 등에 대해 들어봤다.

▶국회 개헌특위 활동과 현재 추진 상황은.

“올해 1월부터 특위 활동을 시작해 개헌특위 전체 회의를 15차례 정도, 분과별 소위원회 회의를 10차례 정도 진행했다. 또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 개헌에 관심 있는 분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도 100여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회의를 통해 현재는 개헌 쟁점이 대체로 정리가 돼 있다. 개헌 주요 의제를 정리해 전국을 순회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있다.”

▶개헌에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국회의 분위기나 관심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해서 개헌을 성사시키자는 쪽으로 공감 형성이 됐다. 이제 주요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가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합의는 내년 2월 말 정도까지, 늦어도 3월 말까지는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지 긴박감은 좀 떨어져 있다. 앞으로 긴장도가 더 높아지면 개헌 합의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깊어지리라 생각한다.”

▶개헌특위 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국정감사 등 이슈에 밀려 개헌 논의가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있다.

“현안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안보위기 상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 문제 등 대형 이슈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한 탓에 개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언론에도 개헌에 대한 기사가 많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지방분권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개헌특위 위원 중에선 지방분권에 회의적인 위원도 있는 것 같다. 지방분권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총론 부분에서는 대개 일치한다. 그런데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의견 차이가 좀 난다. 각론 부분에서는 특위 위원 간 의견차이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지방분권이 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쪽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본인 역시 지방 출신이고,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다. 늘 우리나라가 너무 중앙에 집중돼 국가적으로 전국 균형발전이 취약한 것에 대해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인구나 경제, 사회·문화적 활동의 중심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지방분권이 더 강화돼야 한다. 그런 운동이 지방을 중심, 특히 대구가 강력한 구심점이 돼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개헌 동력의 큰 축 중의 하나다.”

▶위원장이 추구하는 국가 모델로 독일을 꼽았다. 여러 선진국 중 독일인 이유는.

“독일의 헌법과 정부 시스템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 사고의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독일에 직접 가서 보고, 독일 헌정을 이끌어온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런 합리성을 많이 느꼈다. 독일은 합리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제도로 과거에 자신들이 겪었던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안정된 정부 운영체제와 시민의식이 전후 경제부흥을 이끌고, 분단된 나라를 결국 통일로 이끈 힘이 됐다고 본다.”

▶30년 만의 헌법 개정이다.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 방안이 있다면.

“개헌 홈페이지, 개헌 발언대 등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찾아가 개헌 관련 의견을 듣는 활동도 할 예정이다. 본격적으로 개헌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국민의 발언 참여도 더 광범해질 것으로 본다. 지금은 다른 이슈들이 많아서 국민적 관심이 여기에 집중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개헌과 관련해 TK지역민에게 한 말씀 해달라.

“그동안 대구·경북이 이번 개헌의 큰 축으로 볼 수 있는 지방분권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제기해왔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중심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개헌의 또 다른 축인 기본권 강화, 정부 형태에 있어서도 합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번 기회에 대구·경북의 힘으로 꼭 개헌을 성공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한다.”

글·사진=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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