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참여형 개헌 추진 10월말쯤 로드맵 보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의 김부겸 장관은 주민 참여와 언론 감시가 지방분권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처음 장관직에 올랐을 때, 대구·경북지역에선 많은 이들이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희망을 내비쳤다. 그는 평소에도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소신을 밝혀왔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이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리고 있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방향에 대해 소개해달라.

“이제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방식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한계에 이르렀다. 중앙은 지시하고 지방은 따르기만 하는 시스템에서 탈피해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국가운영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전략의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

▶왜 지방분권형 개헌이며, 행안부에서도 준비 중인 것이 있나.

“87년 헌법체제를 넘어 ‘촛불 시민혁명’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와 국민적 열망이 충만한 지금, 항구적인 지방자치의 기반마련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합의를 통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헌은 특히 ‘국민참여형 개헌’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선 지방분권 개헌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행안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10월 말 ‘지방자치의 날’에 국민 여러분께 로드맵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 중 하나가 재정분권이다.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개선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지방세 비중을 확대할 경우 세수의 지역 간 편차로 인해 세수 증대 효과가 전국에 골고루 나타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역 간 공동세 제도 도입,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개편 등의 대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대구·경북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지방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자원을 지방으로 나눠 줌으로써 지방의 발전을 촉진하자는 하나의 기획이다. 실제 그 기획이 실현되려면 지방이 받은 권한과 자원을 잘 꾸려 나가야 하고, 그러자면 지방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튼튼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지역 주민의 참여가 활발히 이뤄져야 하고, 동시에 지역 언론이 비판과 감시 역할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4년에 한번 하는 투표만이 권리가 아닌, 평상시 늘 목소리를 내 주는 게 진짜 권리이다. 늘 내 지역의 살림살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감시도 하는 열정을 보여야 한다. 그 권리를 행사해야 지방분권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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