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의적절 정책” 野 “좌파 포퓰리즘”

여·야 정치권이 17일 탈(脫)원전 정책 및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야권은 문재인정부의 이 같은 정책들을 ‘좌파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등 정체성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최근 일련의 정책이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으로 치닫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의 경우 정책 변동은 정부 출범부터 예견되긴 했지만, 과거 남미와 그리스식 좌파 포퓰리즘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수십 년간 쌓아온 원전기술의 맥을 끊고 수많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없앨 뿐 아니라 에너지 수급에 재앙을 부를 수 있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분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한다는데 과도하게 올리고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되니 급기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라며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쿠데타 하듯 기습 처리했다”면서 “이런 행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말과 180도 다르다. 소통하는 개혁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여당은 시의적절한 정책이었다고 방어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최근 정부에 반대가 아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대한 반대는 너무 심하다”면서 “만약 여러분이 한 달 내내 일하고 150만원 정도의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으면 한번 해보라”고 반격했다.

그는 또 최근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상 전력수요 증가율이 이전보다 감소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건설하기 위해 전임 정부가 얼마나 비정상적 정책을 펴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면서 “탈원전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대하지만, 이들은 비정상적인 정책으로 기득권을 누려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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