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식 핵폐기 ‘채찍’ 대대적 경제보상 ‘당근’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소식에 협상 당사국인 미국 측이 그에 따른 대대적인 경제적 보상을 거론한 가운데 청와대는 14일 “(그러한 절차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미국의 북한 지원안이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추진한 서유럽 부흥 지원 계획인 마셜 플랜과 비교 되는 것과 관련해 “이름이야 어떻게 붙이든 기본적으로 비핵화 문제와 체제보장은 맞교환 성격이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각) 미국 폭스뉴스의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전제조건으로 미국 민간 기업의 대북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끝낸다면 미국 기업들은 수천만달러를 투자해 은둔의 국가(북한)가 21세기로 나오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을 돕는다는 것은) 미국 민간 부문이 북한에 가서 에너지망과 인프라 건설 등 북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북한 비핵화와 미국측의 테네시주(州) 오크리지연구소 연계 구상도 밝혔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한다”면서 “그 결정의 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주의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테네시 오크리지는 미국의 핵과 원자력 연구단지가 있는 지역으로, 이른바 리비아와 카자흐스탄 비핵화의 ‘디테일’이 진행된 곳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가 기왕의 핵무기가 북한 땅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당연하다. 제3국으로 이전하든지,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해 미국 측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방법으로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거듭 확인하고 있어 미국 측의 구상이 실현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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