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완 칼럼]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이유

박규완 논설위원

조사기관에 따라 차(差)는 있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체로 30%대 중후반이다. 이런 추세가 1년여 지속됐다.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흐름은 '전고후저'의 경향을 띠었다. 전반기의 기대가 후반기에 실망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다. 윤 대통령은 '전고후저' 상궤를 벗어난다. 초반부터 바닥권이다. 왜일까.

# 여론을 뭉갠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자주 여론을 거슬렀다.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였다. 강제징용 배상안도 반대 여론이 59%였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역시 84%가 반대했지만 일본 정부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김건희 여사 특검엔 국민 60%가 찬성했고,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국정조사도 63%가 찬성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강력히 거부한다. 반추해보니 윤 정부가 국민여론을 받든 사례는 KBS 시청료 분리징수가 고작이다. 지난해 대통령 인수위 사무실의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는 백드롭이 무색해졌다.

# 과거회귀형 인사

윤 정부 요직엔 유독 이명박 정부 출신이 많다. 검찰 출신과 더불어 2대 카르텔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김대기 비서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대통령실에 포진해 있다. 내각에도 즐비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MB 청와대 참모 또는 장관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시즌 2"는 점잖은 표현이고 "MB 카르텔의 득세"란 직설이 의표를 찌른다.

화룡점정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다. 이 후보자는 흠결이 많다.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계 사찰과 공영방송 장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자녀 학폭 및 은폐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여론도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 전 수석을 콜업했다. 방송 장악의 '스킬'을 높이 산 걸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들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 탄압 기술자의 지명을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자의적(恣意的) 정책 뒤집기

감사원이 지난달 20일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및 수문 개방 결정이 불합리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경제성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 결여, 4대강 평가단 기획·전문위원회의 불공정한 구성을 이유로 들었다. 감사원의 전능과 파워 때문일까. 환경부는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보 해체와 존속의 편익을 다시 따져보는 게 순리다. 정당한 절차 없이 하루아침에 기존 정책을 뒤집는다? 국정 운영의 정석(定石)이 아니다. 2010년 이래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결과가 달랐다. '그때 그때 다른' 정권 맞춤형 감사를 누가 신뢰하겠나. 보 설치 후 유속이 느려졌고, 부영양화로 수질이 나빠진 건 엄연한 서사 아닌가. '녹조 라테'란 말이 괜히 나왔을까.

여론을 외면하며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없고, 과거회귀형 인사론 미래지향적 국정 철학을 펼칠 수 없다. 또 국가정책 전환에는 정당한 절차가 따라야 하는 법이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