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일본, 네이버 의사 반하는 조치해선 절대 안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라인 사태'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14일 "일본 정부가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경고했다.

야권에서 '대일외교'를 두고 우리 정부가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내자, 이틀 연속 같은 입장을 발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해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전날에도 브리핑을 통해 국내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성 실장은 "일본 정부도 수 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지원의 경우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라는 것이 성 실장의 설명이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4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라인야후 계열 한국법인 라인플러스 본사에서 직원이 걸어가고 있다. 라인플러스는 이날 직원 대상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또한 성 실장은 "일본 정부도 수차례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면서도 "우리 기업이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라인야후가 제출하는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부터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전날 참모 회의에서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윤 대통령이 "반일몰이 할 일이 아니다. 기업을 죽이는 일이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이 협력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부분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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