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축소, 누굴 위한 것인가”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5 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은 15일 누진제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정수성 의원(경주)은 이날 열린 국회 지경위 전체회의에서 “누진제를 축소하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5~6단계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은 낮아지는 반면, 1~2단계 가정의 부담은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전체 가구의 37.4%를 차지하는 1~2단계 8천만 가정의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누진제 축소는 에너지 과다소비계층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만 서민·중산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복지할인제도 개선 등 보완대책을 병행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빈익빈 부익부’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전기요금 누진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마지막 안전판’ 같은 제도였다”며 “개편안은 취약계층을 도와줄 수 있는 에너지 복지정책이 동시에 보완돼야 하고, 서민·중산층의 부담은 줄이고 전기 과소비 가구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학봉 의원(구미갑)도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은 있지만 기본적인 소비 구간은 낮은 요금을 유지하되 다소비 가정의 요금은 올려 그 수익을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금으로 돌려야 한다”며 “특히 상업용 요금에도 누진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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