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가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 방안’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안은 기존의 중소기업을 자본금이나 근로자 수로 나눈 것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700여 회원사와 함께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을 차등화한 정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47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한 데는 공감하지만, 업종을 분류하여 매출액 기준을 달리 적용한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프랜차이즈 업종 중 다수를 차지하는 외식업종(음식점업)과 서비스업은 근로자 50명 또는 연간 자본금 50억원 수준이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3년간 평균 매출 400억원으로 변경됐다. 이는 일부 제조업이 1천500억원으로 설정된 것과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협회 측은 “최근 열린 창조경제박람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의 장벽을 과감하게 없애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음에도 이번 개편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차등을 둬 일부 업종의 성장 가능성을 짓밟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일이며, 우리는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은 제조와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복합·다각적인 산업으로서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산업이 다양한데, 한 업종으로 국한되어 매출액 규제를 받는다면 이는 곧 프랜차이즈산업을 죽이는 결과라고 규탄했다. 국내에서도 맥도날드, 버거킹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하려면 외식산업과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같은 1천500억원으로 매출액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프랜차이즈 업계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지역 프랜차이즈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보통 프랜차이즈 기업이 연 매출 400억원이라면 자리가 잡혔다고 보는 것은 맞지만 중소기업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면 업체 입장에서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제조업에 비해서 프랜차이즈가 매출 대비 이익을 좋게 평가해 매출액을 제조업에 비해 낮춘 것 같다”며 “실제로 연매출 600억원 이상 정도가 돼야 기업 운영이 안정된다고 말한다. 이번 개편안이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동민 회장은 “도·소매업·외식업·서비스업은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제조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전략에 따라 세제, 재정, 금융, 인프라 등 제반 영역에서 역차별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할 경우 프랜차이즈기업은 매출액 400억원만 넘으면 현행 매출 5조원의 대기업과 동일시돼 정부의 정책지원이 단절된다. 국내 경제의 견인축을 담당하는 100조원 산업인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산업이 홀대당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중소기업 범위의 업종별 매출액 차등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