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찬성] 김익중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공동대표 (동국대 의대 교수)

김익중 교수가 자신의 저서 ‘한국탈핵’을 앞에 두고 전세계는 이미 탈원전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탈원전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공동대표인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원전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고, 향후 20년 전세계에서 300기의 원전이 폐쇄될 전망”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도 가정용 전기 수요가 지난 수 십년간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脫)원전 전략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주지역에서 탈원전 운동을 이끌고 있는 김 교수는 “세계적인 추세가 탈원전으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면서 “한수원도 앞으로 재생에너지 회사로 변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로서 탈원전 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는가.

“원자력은 결국 방사능 피폭의 문제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에 관한 모든 기준도 역시 방사능 피폭량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자력 안전 문제는 사실상 의학적인 문제로 수렴된다고 볼 수 있다. 방사능 피폭은 인체에서 각종 질환을 일으킨다. 암, 유전병, 심장병, 신장염, 백내장, 소화기질환, 화상, 사망 등을 일으킨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흔한 질병이 암과 유전병인데 이 두 가지 질병은 방사능 피폭과 정비례 관계를 형성한다. 의학적 방사선 안전기준치는 제로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피폭량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


“脫원전 혜택도 위험도 모두 국민의 몫
정부 정책 결정 과정 국민 참여 바람직
가정용전기 수요 지난 수십년 증가안해
脫원전해도 요금인상 별로 필요 없을 듯

유럽·미국 등선 원전 지속적으로 줄여
향후 20년 전세계서 300기 폐쇄 전망

탈원전, 재생에너지로 서서히 바꾸는 것
풍력·태양광, 원전보다 5배의 고용효과
한수원, 재생에너지 회사로 변모 예상”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원전 전문가들과 관련 업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

“자신들의 특혜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결국 정부의 정책은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탈원전 정책의 혜택도 위험도 모두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론화 과정은 이런 의미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또 선진국들은 지난 30년간 원전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유럽은 약 50개를 줄였고, 미국은 약 10개를 줄였다. 특히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대만 등의 국가들이 탈원전을 완성했거나 진행 중이다. 향후 20년 동안 세계에서 약 300기의 원전이 폐쇄될 것으로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예측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원전 사고 당시 54기의 원전을 갖고 있었지만 핵 사고 이후 모든 원전 가동을 중지하였다. 최근에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이 기준을 통과한 원전만 재가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5기의 원전이 통과됐고, 12기의 원전이 불합격을 받았다. 나머지는 안전성 평가가 진행 중이다. 일본의 원전은 앞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은 어떻게 보는지.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진행될 경우 약 20년에 걸쳐서 25% 정도의 전기요금 상승이 예측됐다. 이 정도면 인플레이션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라고 생각된다.

특히 가정용 전기는 지난 수십년 동안 수요가 증가하지 않았는데, 누진율 적용과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아마도 가정용 전기요금은 인상할 필요가 별로 없지 않을까 짐작된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특히 산업과 일반 부문에서 너무 낮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중국보다 더 낮아서 외국의 공장들이 전기요금을 노리고 국내로 들어오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전기요금을 지속할 경우 수요관리는 불가능해진다.”

▶친환경 대체 에너지 등이 정말 원전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이미 대세가 된 재생에너지를 대체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세계 통계를 살펴보면 이미 재생에너지는 전기생산량의 약 25%를 차지해 원자력 전기의 2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그리고 아직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이미 100%를 달성한 나라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기생산량을 국제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 정도에 불과하다. 세계 꼴찌 수준으로 낮다. 만일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기생산이 세계 평균인 25%만 된다면 30% 정도인 원전 전기의 대부분을 이미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원전 25기 중 12기가 있는 경북도는 원전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탈원전이 지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탈원전 정책은 원전을 죽이고 재생에너지를 살린다는 개념이 아니다. 원전 전기를 서서히 재생에너지로 바꾼다는 개념이다. 만일 한수원이 원전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그 대신 재생에너지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면 수십 년 후에는 한수원이 원전회사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회사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한수원은 이미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분야를 수십 년에 걸쳐서 조금씩 확장하면 이것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풍력과 태양광은 원전보다 5배 정도의 고용효과를 나타낸다. 에너지 전환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최근 경주 지진으로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바 있다. 또 경주의 일부 환경 단체에서 삼중수소 피폭 등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경주 시민으로서 체감한 바가 있다면.

“원전 주변 주민 중 1명이 자신의 갑상선암에 한수원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현재는 600명 정도의 갑상선암 환자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원전은 지속적으로 기체와 액체 형태로 방사성 물질을 주변으로 누출시킨다. 이에 따라 원전 주변의 농산물 등에서는 꾸준히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탈원전이 되면 이러한 문제들은 서서히 줄어들 것이다.”

▶수도권에는 원전이 거의 없다. 원전 설치 평가 기준에 따른 것이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원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러한 지역 차별의 문제다.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힘 있는 동네에는 건설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만일 지방에 원자력 대신 풍력이나 태양광이 설치되고, 그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지방차별이 아니라 지방 대우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핵 없는 세상이 가능할까.

“선진국들은 30년 전부터 그 길을 가고 있다. 우리만 못 갈 이유는 없다. 탈원전의 걸림돌은 현재 보이는 바와 같이 원전 이해관계자들과 언론이다. 그동안 원전 정책에 의해서 혜택을 받았던 원전 전문가들이 현재 가장 큰 저항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문가들도 그 연구 분야를 원전 건설보다는 원전 해체, 원자력 안전, 핵폐기물 저장기술 쪽으로 바꾼다면 이런 분야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원전 해체시장과 폐기물 관리 분야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 김익중 교수는 = △1960년 서울생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생물학과 박사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교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반핵의사회 공동운영위원장 △탈핵에너지교수모임 집행위원회 위원장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경주환경운동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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