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0일, 뭐가 문제인가’ 한국당 16∼18일 토론회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인 17일을 즈음해 국정운영 성과를 검증하는 ‘릴레이 토론회’를 연다. 한국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은 오는 16일부터 3일간 ‘문재인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짚으며 제1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토론회 주제는 △조세 정책(16일) △외교·통일·국방 정책(17일) △교육 정책(18일) 등 크게 세 가지다. 조세 정책의 경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초고소득자 소득세 및 대기업 법인세 증세가 핵심 화두가 될 예정이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한국당이 중점적으로 제기했던 ‘재원 조달 방안’의 현실성을 짚을 것으로 보인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가 기조연설자로 초청됐고,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가 ‘새 정부 증세·재원 조달계획 등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외교·통일·국방 정책 분야에서는 최근 고조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현 정권의 대북 정책 기조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현재의 ‘대화와 제재 병행’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북 대응으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사드 배치 문제 등 현 정권이 ‘오락가락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재차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정책 부문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절대평가 확대’를 골자로 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핵심 주제가 될 전망이다. 한국당 측은 절대평가 확대가 오히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교육의 하향평준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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