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에 청약통장만 있으면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50년 공공임대 주택’에 서민과 거리가 먼 가구가 상당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관리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50년 공공임대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50년 공공임대’ 전체 2만5천742가구 가운데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가구가 3천38세대에 이르며 고가 수입차도 188대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간접적으로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차량대장 전수조사 결과 ‘50년 공공임대’ 10가구 가운데 1가구(3천38세대)가 2대 이상 차량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 인의단지 1가구 2차량 비율이 30.9%(234세대)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신림2단지(28.6%·234세대)·대구 가람1단지(23.2%·122세대)·천안 쌍용5-2단지(20.2%·63세대) 순으로 1가구 2차량 소유가구 비중이 높았다.
188대가 등록된 외제차도 BMW 58대를 비롯해 벤츠 27대·폴크스바겐 23대·아우디 16대 등 독일산 차량이 주를 이뤘다. BMW740·BMW640 등 억대를 호가하는 차종과 아우디A6·볼보S60·재규어 등 수천만원대 수입차가 즐비했다.
대구경북지역 ‘50년 공공임대’ 등록 수입차 22대 가운데 9대는 대구 달성명곡 2단지에 등록돼 있었다. 달성명곡 2단지엔 출시가격 1억원 이상인 벤츠S350 차량도 등록돼 있었다.
공공주택 가운데 영구임대의 경우 소득·자산 심사가 강화돼 고가차량 주차등록을 제한하고 있지만, ‘50년 공공임대’에 대해선 감시가 허술한 실정이다. ‘50년 공공임대’는 당초 영세서민이 입주대상이었지만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 구성원만을 자격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50년 공공임대’는 여전히 무주택·청약통장으로만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정기적 자산조사 또한 없다. 이에 고소득 자산가 일부가 ‘50년 공공임대’를 주거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득과 재산을 묻지 않는 공공주택 제공은 국민정서와 거리가 멀다. 관계부처는 하루빨리 공공임대 법령 및 운영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임훈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