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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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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의 혼술] 퇴출 위기 이준석의 벼랑 끝 승부수는? 통할까?
배현진 이어 조수진 선도사퇴“이준석 강제퇴출” 스타트!!!권성동 퇴진→비대위→새지도부
[이 주의 정치 톡톡(talk-talk)] 주호영 의원, 與 비대위원장 맡을지 주목
국민의힘 내분 사태는 주말 조수진 최고위원과 권성동 대표 대행의 사퇴로 정점을 찍으면서 '비대위 체제'가 기정사실로 됐습니다. 주중이라도 비대위의 인적 구성이 속전속결로 마무리될 수 있는데, 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을 포함해 당내 최다선(5선) 중에서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대위는 조기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할 때까지 활동하죠. 이 경우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6개월)이 끝나도 당무에 복귀할 수 없으므로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윤리위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비대위 체제를 종식하기 위한 지도부 경선이 한창이죠. 지난주 컷오프를 통과한 당 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은 오는 6일(토) 강원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권역별 순회 경선을 치릅니다. 대표 경선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박용진·강훈식 후보의 막판 단일화 여부가 최대 변수죠. 박 후보는 순회경선 시작 전에 단일화를 끝내자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인 강 후보가 미온적이어서 성사될지는 불투명합니다.여야 모두 당권투쟁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에 임시국회 상임위원회 일정도 시작되지만 곳곳에서 파행이 예고돼 있죠.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날짜도 못 잡고 대치 중인 행안위, '검수완박'이 쟁점인 법사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다룰 국방위 등이 화약고입니다. 취임 후 첫 휴가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 등 초반 위기 극복을 위한 정국 타개책을 마련할지도 지켜봐야겠죠. 송국건 서울본부장 song@yeongnam.com
[송국건정치칼럼] "대통령이 못 할 말 한 건 아니다"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로 시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 한 줄에 집권당 지도체제가 확 바뀌게 됐다.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징계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으며 '1인 2역 원 톱' 역할을 했다. 그러나 권성동은 실수든 고의든 대통령과 나눈 사적 대화를 노출함으로써 짧은 직무대행 생활을 끝냈고,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비대위는 새 지도부를 뽑는 조기 전당대회를 단기간에 준비하는 제한적 역할을 맡는다. 의도된 건 아니지만 8월28일에 선출되는 민주당 지도부와 맞상대할 진용을 구축하는 전당대회가 됐다. 다수 야당에 이재명 대표체제가 들어서면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설 게 분명하므로 화력이 대통령에게 미치기 전에 진압해야 할 여당 지도부로 어떤 인물을 선출할지가 매우 중요해졌다.다만 이준석 처지에서 보면 비대위 출범→새 지도부 선출은 최악이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가면 6개월 후 당원권 정지 징계가 풀리면서 대표 자리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잔여 임기 5개월을 채운 후 내년 6월 전당대회에 재출마해 당권을 또 잡는 그림을 그렸을 법하다. 그러나 징계가 끝나기 전에 새 대표가 취임해 버리면 이준석은 갈 곳이 없어진다. 그 상태론 2년 후 총선에서도 공천은 어렵다. 성 접대 의혹과 관련된 중징계 이력이 있는 '내부총질러'를 공천권을 쥘 새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게 뻔하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깊은 불신이 확인됐기에 더욱더 그렇다. 여기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사법 리스크도 만만치 않기에 이준석은 꽤 오랜 기간 제도 정치권에 진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이런 상황 전개는 윤 대통령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대선, 취임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시한폭탄 같았던 위험요소가 일단 사라진다. 이준석이 '양두구육'을 외치므로 아주 짧게 진통은 있겠지만 임기 5년 동안 안고 살 뻔했던 골칫거리를 없애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고, 야당 대표 이재명과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여당 지도부가 들어서면 일단 보수층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마련된다. 집권당의 쇄신 돌입은 행정부와 대통령실에도 자극이 될 수 있다. 특히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자기 조직을 겨냥해 '사적 채용' 프레임이 설치됐음에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한 대통령실에도 대대적인 인적개편 바람이 불 수 있다.대통령이 어린 시절 외가(강릉) 친구였던 여당 원내대표에게 징계받은 당 대표를 놓고 '뒷말'을 한 건 시빗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다. 반등 기미를 보이던 지지율이 문자 공개로 다시 추락했다는 통계 수치들도 있다. 다만 속사정을 잘 아는 정가 사람들은 "오죽했으면 그리했겠나" "윤 대통령이 못할 말 한 건 아니다"라는 반응도 나온다. 윤 대통령으로선 국회 본회의장 문자 포착이란 우연한 계기로 임기 초반 대대적 인적 쇄신의 기회를 잡은 측면이 있다. 지금이라도 집권당과 대통령실에 정예 인력을 집중 배치해 민심을 다시 얻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서울본부장서울본부장
[송국건의 혼술] 이준석 “내부총질” 흑역사:‘KY라인’부터 ‘악수패싱’까지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 발언에 이준석 반발, 민주당은 이준석 응원이준석의 “양두구육” 누굴 겨냥한 건가이준석 “전혀 오해의 소지 없도록 명확하게 이해했다” 토사구팽? 이준석의 자기정치로 두 마리(대선, 지방선거) 토끼 다 놓칠 뻔 했다이준석의 대표적 내부총질 사례들은?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싸운 내부 인물들만 해도...윤석열 정부에서 이준석이 여당 대표로 복귀할 일은 없다?
[송국건의 혼술] “고함”만 치다 끝난 박범계: 국회 첫 맞대결서 한동훈 “완승”
인사청문회, 예결위, 법사위서 한동훈에게 판판이 당한 민주당 의원들전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잔뜩 벼르고 나섰으나 초반 KO패“오랜만이요”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요” “내 충고요” 박범계의 허세한동훈 벼르는 민주당 “처럼회” 멤버들, 법사위서 재격돌? “스타장관” 한동훈, 尹 지지율도 올린다?
[송국건의 혼술] “법카 횡령” 수사발표로 민주당 전당대회 “난장판” 예고
경찰,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결과 8월 중순 발표(전당대회 보름 전)‘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 수사도 조만간 1차 결론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어대명’ 이재명 수사 결과 발표되면 일어날 일들은?여론의 시선 분산으로 윤석열 정부엔 긍정적 효과 예상어려울 때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도우미’ 역할 한 이재명?
[이 주의 정치 톡톡(talk-talk)] 대정부질문 여야 치열한 공방 예상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에서의 첫 여야 진검 승부가 펼쳐지면서 정국 주도권 경쟁에 불이 붙습니다. 오늘(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 5년 실정'을, 야당은 '윤석열 정부 두 달 반 실패'를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겠죠. 가까스로 구성된 각 상임위도 활동을 시작하는데, 행안위(행안부 경찰국 설치)·과방위(공영방송 통제)·법사위(검수완박 후속 조치)·외통위와 정보위(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가 최대 화약고로 꼽히죠. 다른 상임위에서도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의혹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정치 공방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추락으로 주도권을 잡았다고 판단하는 야당이 승세 굳히기에 나선 때문이죠.8·28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경선 컷오프는 오는 28일(목) 실시됩니다. 8명의 예비경선 주자 중 가장 유력한 이재명 후보와 함께 본경선에 나설 두 명이 누가 될지가 관전 포인트겠죠. 컷오프에 앞서 박용진 후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선제적 후보 단일화'(1차 단일화)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예비경선에서 결정되는 당 대표 후보 3인과 최고위원 후보 8인은 8월 첫 주 대구·경북과 강원·제주·인천을 시작으로 순회 경선에 돌입하죠. 그런데 최근 검찰과 경찰의 내부 기류를 볼 때 전당대회 이전에라도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급속히 현실화할 거란 관측이 정가와 법조계 주변에서 나돌기 때문에 민주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송국건 서울본부장 song@yeongnam.com
[송국건정치칼럼] 갑질 행정관은 '공적 채용' 됐을까
최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근무했던 행정관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양경찰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며 '해경 왕'으로 불렸다는 A행정관, 합참의장을 청와대로 불러 강압 조사했다는 B행정관, 국방부 장관을 호출해 군 인사 문제를 상의했다는 C행정관 등이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민정·정무·인사 등 청와대의 핵심 부서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행정관들이 많았다. 1급 비서관 아래 2~5급(2급은 선임행정관)인 행정관이 되는 길은 두 갈래다. '늘공(늘상 공무원)'은 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하는 정규직이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은 정치권에서 유입되는 별정직이다. A·B·C 행정관이 했던 '갑질'은 모두 어공 쪽에서 이뤄지는데, 그들 대다수는 국회의원 4급 보좌관이나 5급 비서관 출신이다. 300명 국회의원의 보좌진(4급~9급)은 3천명 규모이고, 극히 일부 의원의 실험적인 공채 형식을 제외하곤 알음알음 채용된다.'사적 채용'된 국회의원 참모 상당수는 대선 철이 되면 소속 정당의 후보 캠프에 파견된다. 대선후보 참모로 수개월 일하는 사이에 소속을 '국회'로 두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보좌관의 경우 일률적으로 4급 21호봉이니, 각자의 경륜들에 비해 꽤 많다. 운 좋게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들 중 여럿은 논공행상으로 청와대에 입성하는데, 주로 행정관 자리를 받아 대통령 참모가 된다. 국회의원 참모→대선후보 참모→대통령 참모가 되는 과정에서 '공적 채용'이 있는가. 지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사적 채용 일색일 뿐이다. 윤 대통령의 6촌을 선임행정관, 지인의 아들을 행정관도 아닌 '9급' 행정요원으로 채용했다고 떠들썩하지만, 그들은 대선 캠프에서 무급으로 활동한 뒤 '자리'로 보상받았다. 누구처럼 국민 세금으로 특정 후보를 위해 뛴 뒤 '자리'까지 받은 건 아니다.'문재인 탓'을 하자는 게 아니다. 역대 정권이 똑같이 했던 일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입성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도 있다. 임기와 신분 보장이 안 되는 정무직을 경쟁에 의한 공개채용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김건희 여사의 나토 정상회의 방문을 수행했던 지인의 경우 정식 채용 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대통령 전용기에 태운 실책은 있지만 '비선' 프레임까지 설치할 건 아니다. 김정숙 여사는 단골 디자이너의 딸을 의상 담당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헬스 트레이너를 각각 사적 채용했다.대통령 비서실의 독특한 채용 방식을 먼저 경험하면서 다 알고 있는 민주당이 '사적 채용' 프레임을 설치한 건 기획된 정치공세다. 새 정권의 대응이 미숙해 프레임이 먹히자 '권력 사유화'로 확장시키고 '비선 실세 최순실'까지 들먹이더니 마침내 '탄핵'과 '촛불'을 입에 올렸다. 명분이 너무 허술하다. 대통령과 배우자가 사적 영역에 의존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과 유사하므로 탄핵감이란다. 그 논리면 5년 동안 '캠코더(캠프·더불어민주당·코드)' 인사를 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탄핵감이다. 만일 5년 후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는다면 대통령 비서실은 몽땅 공적 채용으로 채울 건가. 아니 그 이전에 대선 경선이나 본선 캠프에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을 파견할 때 국회에서 적(籍)을 파내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지 못하게 할 건가. 국민 눈을 속인 프레임에는 언제든 자신도 갇힐 수 있다.서울본부장
[송국건의 혼술] 우상호가 “한동훈에게 전해 달라”며 총리 통해 제안한 거래는?
우상호 “민주당 협조 받으려면 우리 수사하지 말라고 한동훈에게 전하라”비공개 면담 “정치보복성 수사,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수사 등 중단해 달라” 구체적 요청?우상호 “(우리를 수사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협치가 가능한지 의문이다”‘친명’ 박홍근의 탄핵론은 “이재명 수사하면 탄핵 추진” 의미?민주당, 정치와 사법의 “딜” 최초 시도?
[송국건의 혼술] “충격” 이재명 겨냥 ‘국회의원자격정지’ 법안 민주당이 추진
“이재명이 당권 잡으면 큰일 난다” ‘반명’ 진영 사생결단 태세 돌입“이재명 대표 되면 민주당이 여당 아닌 검찰과 싸운다”설훈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됐다고 보는 게 상식”박용진 “이재명 혼자 살아남으려고 출마”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무력화 되는 경우는?강병원이 추진하는 ‘국회의원 자격 정지 법안’은 이재명 겨냥?
[송국건의 혼술] “정치보복” 입에 처음 올리고 당권도전 선언한 이재명. 노림수는?
헌법 공포한 제헌절에 당대표 출마 선언한 범죄혐의자 이재명민주당 ‘이재명 사법 리스크’ 금기어 해제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 우려 봇물민주당 8.28 전당대회→검수완박 법안 시행 유예기간 9.10 종료, 그 사이에 일어날 일들은?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 수원지검, 수원지청에 포위된 이재명성남FC 후원금 의혹이 가장 먼저 ‘당권주자 이재명’ 발목 잡는다? 성남시장직인수위원회 정상화특별위원회가 수요일 발표할 이재명.은수미의 비리 의혹은?이재명 “불이 나면 부부싸움보다 힘을 모아 진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무슨 의미?검찰의 목표는 이재명이 야당대표 되기 전에 소환 해서 기소?
[이 주의 정치 톡톡(talk-talk)] 강제북송 의혹 둘러싼 신·구 갈등 최고조 예상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살과 북한 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둘러싼 신·구정권 충돌이 최고조에 달할 거로 예상됩니다. 여당이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까지 거론하자 야당은 "거리낄 것이 없다"며 맞대응 불사를 천명했기 때문이죠. 아마 여권에서 몇 가지 새로운 정황증거를 추가로 제시하며 '안보 적폐' 논리를 확산하고, 이에 맞선 문재인 정부 참모들이 팩트를 정면 반박하며 '신 북풍'을 제기하는 장면이 이어질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죠.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 시도 이후 진보층 총결집에 따라 떨어지기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반등할지도 관심입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변화를 줬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이 쭉 이어질지도 지켜봐야겠죠. 이재명 의원이 어제(17일) 당 대표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에선 8·28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감돌지만 '반명' 진영에서 이 의원이 대표가 되면 '사법 리스크'로 당 전체가 어려움에 빠질 거란 논리로 협공에 나선 점, 막판 단일화를 통한 이합집산 변수 등이 관전 포인트죠. 국민의힘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잠행 중인 이준석 대표의 반발이 예상외로 세지 않은 상태에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를 접대했다는 김성진씨가 이번 주 경찰의 추가 참고인조사를 받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죠. 송국건 서울본부장 song@yeongnam.com
[송국건정치칼럼] '대통령 지지율' 뒤집어 읽기
'갤럽'의 7월 둘째 주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은 직무수행 성적표는 긍정 32%, 부정 53%였다. 같은 기관의 2017년 7월 둘째 주 조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긍정 80%, 부정 12%를 받았다. 취임 두 달여 만에 확인된 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극과 극이다. 갤럽은 응답자의 평가 이유도 집계하는데, 공교로운 사실이 하나 발견된다. 윤 대통령의 긍정 평가 이유 1위는 '소통'(10%),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인사'(26%)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도 '소통'(17%), '인사'(27%)가 긍정과 부정 평가 이유 각 1위를 차지했다. 어느 대통령이나 취임 초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다. 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와 차별화를 위해 춘추관에서 첫인사를 발표하며 "앞으로 중요한 국정은 직접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라고 했다. (그 자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청와대 시대를 마감한 윤 대통령은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통해 파격적인 소통 행보를 선보이고 있다. (약간의 부작용으로 변형되기 시작했다) 두 대통령의 초반 긍정 평가 이유 1위가 나란히 '소통'인 이유다. 역대 정권은 조각(組閣)을 포함해 새 정부 인적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예외 없이 인사 파동이 일어났다. 언론 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주요 공직 후보자의 부도덕성이 부각 되면서 국민이 분노하는 일이 되풀이됐다. 문 전 대통령도, 윤 대통령도 극복하지 못했다. 결국, 둘은 5년 간격으로 같은 이유에 의해 긍정과 부정 평가를 받는 셈이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평가 이유 2위 아래도 두 정부가 거의 유사하다. 그런데도 왜 같은 시점 지지율은 하늘과 땅일까. 긍정·부정 평가 이유 외에 또 다른 분석 지표인 응답자의 '지지정당별' 평가를 보면 의문이 조금 풀린다. 윤 대통령의 경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게서 받은 긍정 평가는 고작 6%였고, 부정 평가는 무려 85%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은 긍정 평가가 62%로 많았지만 부정 평가도 27%나 됐다. 5년 전 문 대통령은 어떨까.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지층에게서 부정 평가 49%를 받았지만 긍정 평가도 상당수(36%)에 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무려 97%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한다"라고 했고, "못 한다"라는 응답은 고작 2%였다.5년 전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이른바 '촛불 민심'으로 탄생했다. 촛불 집회엔 보수 성향 유권자도 일부 동참했으므로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의 지지율 고공행진에 보탬이 됐다. 반면,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박빙의 차이로 승리한 까닭에 지금도 반대파의 성원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신·구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고, 지금은 전임 정부 시절의 대북관계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민주당 지지층의 6% 긍정 평가를 '대선 불복' '윤석열 정부 불인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묻지 마' 부정 평가에 가까운 건 사실이다. 어디서 지지율 추락을 견인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반등을 위한 대책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야 한다. 언급된 갤럽의 두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서울본부장
[송국건의 혼술] “대통령 탄핵” “명박산성” “거리의 정치” 꺼낸 김민석. 왜?
김민석의 협박 “대한민국 역사에 또 한 번 탄핵의 역사가 되풀이될 지도” 김민석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2008년 ‘명박산성’ 때와 같은 ‘거리의 정치’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김민전 “윤석열 정부를 사사건건 비난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노리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다”가짜뉴스 전문가 안민석 “세간에는 인사권을 대통령 아닌 부인이 휘드리고 있다는 소문으로 들끓고 있다”유시민도 참전 “지금 대통령이 없는 거와 비슷한 상태”
[송국건의 혼술] 전체 샘플의 42%가 “묻지마 부정평가” 대통령지지율 조사 치명적 함정
앨앤써치 “윤석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두 배”라고?민주당 지지 응답자들의 “묻지마 부정평가” 속속 드러나묻지마 부정평가 응답자를 빼면 윤석열 지지율은?
실마리 안 보이는 의대 증원 갈등
"대한의사협회, 대구 등 전국 6곳서 촛불집회 열고 의대 증원 강행 규탄"
전공의 이탈 100일째…수술 대폭 줄어들고 입원도 통합운영 "수련병원 줄도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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