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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4 지방선거가 7개월이나 남았지만, 출마 예정자들이 각종 출판기념회를 잇따라 여는 등 조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초 단체장·의원의 경우 정당공천제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후보 난립마저 우려되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부정감시단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남일보 DB> |
벌써부터 야단법석이다. 경북지역이 특히 그렇다. 내년 지방선거가 7개월이나 남았지만, 벌금형을 받은 예비후보자도 나왔다. 광역의원들이 기초단체장 출마를 저울질하면서 묘한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경북지역 선거법 위반 혐의, 지난 선거의 2배
5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조치된 건수가 무려 120건(고발 5건·수사의뢰 2건·경고 113건)이다. 특히 검찰에 고발된 2건은 이미 벌금형 판결까지 받았다. 이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시점(2009년 11월) 선관위 등이 적발한 45건(고발 4건·수사의뢰 1건·경고 40건)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기초의원 A씨의 측근은 사회단체 행사 때 500만원을 찬조해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B기초의원은 번영회에 50만원을 찬조,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군수 입후보 예정자인 C씨는 군단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16명에게 240만원 상당의 쇠고기선물세트(15만원)를 돌려 선관위로부터 적발됐다. C씨는 또 측근들과 함께 선거구민 31명에게 세 차례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C씨와 C씨의 측근 8명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D기초의원은 자신의 인터뷰기사가 난 신문을 통상 배부방식이 아닌 아파트 호별로 직접 투입해,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지 않게 적발되고 있다”면서 “아직 선거가 7개월이나 남았지만, 단체장은 물론 기초 및 광역 의원 출마 예정자들의 불법 행위가 연말을 앞두고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선거법 개정으로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유권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구시선관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북에 비해 선거법 위반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선거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사실상 비상감시체제에 돌입했다. 관리 및 홍보, 지도분야로 나눠 연수회를 갖고 지방선거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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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선거열기 속으로
광역의원들의 기초단체장 출마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선거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경북도의회의 경우 벌써부터 6~7명의 해당 지역구 기초단체장 출마설이 자천타천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칠곡, 울진, 영덕, 영양, 경주, 포항 지역구 도의원들이 해당 시장·군수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병목 군수가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하지 않는 영덕은 ‘무주공산’으로 인식돼, 경북도내 어느 지역보다 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군수 출마예정자가 무려 10명에 이르는 영덕의 경우, 김기홍·박진현 도의원 2명이 동시에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의회에서도 기초단체장 도전을 둘러싼 행보가 뜨겁다. 이재술 의장이 이미 대구북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 일부 시의원은 기초단체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시의원들 간에 신경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내년도 대구시 예산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자리싸움’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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