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안보정책 이행땐 韓美동맹 ‘흔들’

올 가을 미국 대선 본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맞대결하는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대선사상 처음으로 남녀 간 성대결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두 주자는 특히 성별만큼이나 너무나 대조적인 ‘극과 극’의 면면을 보이고 있다. ‘인권변호사’와 ‘부동산 재벌’이라는 출신 배경에서부터 ‘주류‘와 ‘아웃사이더’라는 정치적 위상, ‘흑인 진보층’과 ‘백인 보수층’이라는 지지기반, ‘개입주의’와 ‘고립주의’에 기반한 세계관에 이르기까지 극명한 차별성을 보인다.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 vs “동맹국이 돈 더내야"

두 주자의 국정운영 철학이 가장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바로 외교안보 정책이다. 동맹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를 놓고 클린턴과 트럼프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고 있다. 개입주의자인 클린턴은 동맹국들과의 공조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확대해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반해, 트럼프는 현재의 동맹이 ‘불공정한 책임분담’구조라고 강조하면서 동맹국이 더 많은 부담을 하는 쪽으로 동맹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1953년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63년간 유지돼온 한·미동맹의 가치와 역할을 놓고 두 후보의 시각이 대조적이다.

국무장관 출신으로 한·미관계와 북한 문제를 직접 다뤘던 클린턴은 지난해 8월23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북한 포격도발 사건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은 미국이 동맹국 방어에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할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준다"며 동맹 간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제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미국에 일방적으로 안보를 의존하고 있다는 시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은 재정적·정치적·인적 비용과 관련해 적정한 비용분담을 해야 한다"며 “동맹국들이 적정한 몫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들 국가가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비확산체제 유지" vs “한·일 핵무장 허용"

미국이 주도하는 비확산 체제를 놓고도 두 후보의 시각이 확연히 갈린다. 클린턴은 더 이상 핵무기 개발이 이어지지 않도록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트럼프는 상황에 따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클린턴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을 지내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이니셔티브를 추구하고 이란 핵협상을 시작하는 등 비확산 노력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클린턴의 외교책사인 웬디 셔먼 전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3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핵무장에 나서는 시나리오는 상당히 좋지 못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그동안 언론과의 인터뷰 계기에 “어떤 시점이 되면 논의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란 핵협상이 모델" vs “김정은은 미치광이"

북한 핵문제를 놓고 두 주자 모두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접근 자세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클린턴은 가능한 제재와 압박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이란처럼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트럼프는 북한 자체를 직접 상종하지 못할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중국을 통해 북한을 고립 또는 봉쇄해야 한다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클린턴은 지난해 6월 펴낸 회고록 『힘든 선택』에서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핵무기를 제거하는 경우 관계정상화와 경제적·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고립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클린턴은 집권 직후부터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클린턴은 지난 1월6일 성명에서 “데이 원(집권 첫날)부터 위험한 북한을 다룰 수 있는 경험과 판단을 지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미치광이(maniac)’에 비유하면서 지난 2월 폭스비즈니스 방송에 나와 “중국만이 김정은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 FTA ‘지지’vs ‘재협상’

현재 미국 내에서 반(反) 무역정서가 강하게 작동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을 놓고는 두 주자 모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이미 발효된 양자 무역협정을 놓고는 클린턴이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는 이를 재협상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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