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화재에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 감소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상인들은 최대 1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들의 재기지원 자금을 포함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예산은 내년 2천억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상공인은 어려움이 점쳐지는 데다 화재 등 위험 요소에 노출돼 생활 터전을 잃을 위험 가능성이 큰데도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내년 중기청 소관 전체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예산(총 지출기준)은 최근 국회 심사를 통해 2조89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2조2천938억 원)보다 8.9%(2천48억 원) 감소한 것이다.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해도 내년 예산은 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올해보다 3.7% 늘려 내년 400조5천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나 소상공인은 이러한 '슈퍼 예산'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예산은 100억 원으로 올해 추경보다 34.3%(52억2천200만 원) 줄어들었다. 재기지원 사업은 화재 피해 등으로 폐업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이 재창업하거나 특화 업종으로 사업을 바꿔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융자 지원(-7.4%), 소상공인창업지원(-30.1%), 시장경영혁신지원(-1.7%),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35.5%) 등 다른 주요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올해 추경예산보다 감소했다.

 김소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입법 조사관은 "청년 상인에 대한 특화 지원을강화하고 소상공인의 과밀 업종 추가 진입을 제한하는 데 정부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생계형 소상공인' 지원은 축소됐다"며 "이 때문에 올해 추경보다 전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상인들은 생존 위협에 처했는데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산자위 소상공인 생존율 자료를 보면 2008년 창업한 소상공인 중 2013년까지 활동한 비율은 29.0%에 불과했다. 나머지 71%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마련되기 어려운 이유는 소상공인을 지원해도 매출 증가 등 실적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중기청 관계자는 "예산 총괄 담당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예산 편성 특성상 성과를 바로 낼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성과 실현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지원 예산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문시장 상인들이 처한상황이 현재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기업과 달리 소상공인은 한 번이라도 타격을 받으면 재기불능에 빠질 만큼 열악한 경영 환경에 처하는데 정부 예산 지원에서도 소외되면 상인들은 절망을 넘어 분노를 느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준 중기청 기획재정담당관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서문시장 화재 영향으로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예산이 애초 정부 예산안보다 105억 원이 증액되는 등 지원예산을 확대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내년 소상공인 예산이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이들의 사회안전망 확보 지원을 늘리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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