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개편으로 국민적 수용성을 높여갈 것인가,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으로 형평성을 과감하게 추구할 것인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는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도입해 부담수준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정부의 건보료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20년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됐던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해 정부가 세심하고 종합적인 개편안을 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개편 규모와 속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행 부과체계는 너무 복잡해서 국민 대부분이 이해를 못 한다"며 “소득을 중심으로 단순화해야 하는데 정부안은 3단계를 거쳐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정부의 3년 주기 3단계 개편안은 현실적으로는 수용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지만, 제도를 3번이나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바로 3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정부 개편안은 소득 중심으로 간다는 방향성이 있고, 수용성 등을 고려한 전략도 좋은 편"이라며 “과감한 개편을 요구하면 검토에만 시간이 들어가고 현실화가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소득 중심 단일 부과체계 개편 원칙을 강조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원화된 부과체계의 불형평성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소득파악의 한계성은 더는 개혁을 미루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도 “재작년 건보료 관련 민원이 6천700만건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서민에게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라며 “소득 일원화 부과체계 도입이 시급한데 정부안은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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