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연장 무산 가능성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부정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변수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밖에 없는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하지만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특검 연장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야권은 22일 공식 발언을 통해 정세균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거론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야 4당이 요구하는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은 국가 비상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도 “특검법은 추가로 필요하면 30일을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것이 여야 간 합의 정신임에도 자유한국당이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압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우병우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은 더 필요하다”면서 “황 권한대행의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야4당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 방침과 관련해 “한마디로 날치기 발상이고 반(反)헌법적 작태로 규정짓는다”고 비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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