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두 축
정부부처 간 ‘칸막이’에 막혀
産學硏 클러스터 조성 부진 등
혁신생태계 시너지 효과 단절
혁신도시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이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혁신도시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로 도입된 정책이다.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학·연·관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 거점이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시·도 지역별 전담 대기업의 혁신역량을 활용해 지역특화산업의 구심점 및 지역의 창조경제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두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커녕 각자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인프라 조성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 혁신도시는 다음 단계인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다급한 과제다. 반면 이전 기관의 성격이 산업 관련성이 없거나 연구개발 관련 기관이 아닌 경우가 많아, 후속조치인 기업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조사 결과, 대구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산업 관련성이 떨어지고, 동반이전 기관과 기업 유치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이전기관의 산업 관련성은 있지만, 동반 이전기업이 없다고 분석됐다.
현재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은 올 1월 말 기준 57.8% 선에 머물고 있다. 대구 63.9%, 경북 47.6%를 비롯해 충북 27.2%, 강원 47.6%, 전북 49.8%, 울산 61.7%, 광주·전남 74.9% 등이다.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산업통상자원부의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가 상호 협력이 안되고 단절돼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기능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 협력 단절에 따른 행정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류승한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정부 부처의 분절화는 각 정책의 분절로 이어져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게 한다”며 “부처와 기업이 연결 역량을 갖고 있어야 지역 산업이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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