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江·방위사업 다시 훑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업무 지시 5호’를 통해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벌이는 한편,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대통령의 단순한 행정 지시를 넘어 전 정부의 환부를 도려내는 ‘적폐청산’의 신호탄이란 시각이 많아 파장이 예상된다.

文대통령, 4대江 감사 지시
'前정권 지우기’ 본격화 관측
靑 확대해석 경계에도 ‘파장’

안보실 내 국방개혁팀 설치
방위사업비리 동시 칼 겨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이번 감사는 개인의 위법, 탈법 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서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4대강 감사는 이명박·박근혜정부 정책에 대한 전방위적 재검토의 서막으로 사실상 전 정부 지우기 작업의 신호탄이란 관측이 많다. 실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MB(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천2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했고, “MB정부에서의 4대강·방산·자원외교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말하는 등 적폐 청산에 대한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낸 바 있다.

김 수석은 정책감사를 강조하면서도 “환경부가 제대로 된 ‘환경 영향 평가’도 없이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며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4대강 16개 보 가운데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6개 보가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개방된다고 밝혔다. 6개 보는 강정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수질, 국토교통부는 수량 담당으로 나뉜 물관리 체제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 조직도 개편된다.

방위사업 비리 척결의 경우,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내에 국방개혁 전담팀을 설치해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도 어떤 형태로든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의 비공개대화에서 정 실장이 방위사업 비리 척결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방위사업 비리를 이적행위로 간주하고 척결에 나섰지만 다소 ‘성과위주식 수사’에 치우쳐 그 근원적인 뿌리는 제거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를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현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이 좀 지났지만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이른바 어떤 보고서에 포함이 된 개혁과제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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